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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15.05.06
  • 2008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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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사 400여명,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선언’ 유엔에서 발표

5/4 ‘한국인 피폭자’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2015 NPT 검토회의 부대행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4일(뉴욕 현지시간), 유엔본부 컨퍼런스룸 C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어제(5/4)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인 피폭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두 가지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을 발표했다. 

 

오전에 진행한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는 '한국인 피폭자 문제와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결과, 그리고 영화상영(The issue of Korean A-bomb Victims and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a film screening)'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인 피폭자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피폭자들이 겪는 피해와 그에 대한 배상문제를 국가들이 책임있게 다룰 때 핵무기 없는 세상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인 피폭자들의 소송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한국인 피폭자 상당수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한국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미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원폭2세환우회 김봉대 고문은 선천성 면역글로블린결핍증으로 세상을 달리한 아들 김형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원폭 2세들이 겪는 고통을 전하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의 유전을 인정하고 실태부터 파악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에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평화협정 체결, 한국전쟁 종식 그리고 비핵지대 설립(Korean Denuclearization and Peace : Signing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and Creating a Nuclear Weapon Free Zone)' 부대행사에서는 참여연대와 평통사가 공동으로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미국, 몽골, 일본 등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지구시민선언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으로서 다음의 8가지 공동 제안을 담고 있다. 이는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 즉각 재개,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 추진, △북미‧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 △남북대화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 중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불용,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 군사동맹의 단계적 해소와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는 미국이 적대적 대북정책을 바꾼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열려 있으며 그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지난 20년간 봉쇄와 억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밝히며, 대화에 기초한 새롭고 대담한 해법으로서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비핵지대화를 연결하는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지구시민선언에 기초하여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해서 남과 북,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지구시민선언에는 뉴욕 현지시간 오늘(5/5) 기준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19개국 373여명의 개인과 91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지난 5월 1일 ‘시민사회 구두발언’ 자리에서 정부대표단에게 이 선언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국문)]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지대화로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이 선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제안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한다.
  •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일제에 의해 징발된 한국 노동자 7만여명에게도 인도적 재앙을 가져왔다. 냉전의 여파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곧 한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서 분단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핵 전쟁의 공포가 지속되는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북한 핵을 둘러싼 지난 20년간의 상호불신과 갈등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21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미국과 남한 당국은 북한이 합의를 깨고 대화국면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합의를 깼거나 경직된 적대정책으로 상대를 자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반도 핵 위기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패한 비현실적 해법 : 적대와 봉쇄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주로 동원해온 압박과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군비의 강화 같은 일방적 대북정책 수단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전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던 반면, ‘적대적 무시’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북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다. 특히 체제 붕괴 혹은 전환 같은 주관적인 기대를 품은 채 대화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인다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진지한 의사 없이 사실상 교착상황을 지속하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온갖 봉쇄를 감수하고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할 수 있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포괄적 해법 :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비핵지대화


무엇보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의 폐기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6자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된다.


둘째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핵 갈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비핵지대를 건설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2차 대전 전후(前後)에 형성된 동아시아의 역사적 갈등구조의 일부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에 극심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형성의 핵심축이다.


단체연명 Ain o Salish Kendra (ASK) | Asia Peace&History Education Network | Asia-Wide Campaign against the US-Japanese domination and aggression of Asia |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Asian Wide Campaign against the U.S and Japanese aggression and domination of Asia |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 Banglar Manabadhikar Surakaha Mancha (MASUM)

Blue Banner |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 CAAB UK |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Center for Bangladesh Studies (CBS) |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Center for Peacemuseum |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 Citizen's Lawmaking&Justice Watch Little Activities | Civil Peace Forum | Civilian Military Watch |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Port Jackson Branch | Community Self Reliance Centre (CSRC) |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 Deutsche Ostasienmission | Gangjeong International Team | Gangjeong Village Association | Globe International | Green Party Korea | Greetings to Reunification | HAK Association | Hotpinkdolphins |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Imparsial |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 INSEC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 International Peace Bureau | Jinggeumdari | Jinhea womanhotline | Justice for Peace Foundation | Justice Party |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 Korean Veterans For Peace |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 LBH Jakarta (Jakarta Legal Aid Institute) | Len Cooper Chair | International League of Peoples Struggles(ILPS) | Life Peace Solidarity | Maldivian Democracy Network | NGO Federation of Nepal | Nuclear Free Pilipinas | Odhikar | Peace Action | Peace Boat | Peace Community Movement Centre | Peace Depot | Peace Education Project MOMO | Peace Ground | Peace Network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 Women Against Militarism |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er | PODA | Port Jackson Branch Communist Party | Professors for Democracy(PD) |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 Pyeongtaek peace center | Samsung Service Union | Sanayee Development Organization | SEEDS-India | Seoul Migrant Worker's Center | SPARK |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 Sushasoner | Jonny Procharavizan – SUPRO (Campaing for Good Governance) | Swatantrata Abhiyan Nepal | Swedish Women of the Left |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 Justice |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 Think Center | Transnational Institute |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 US Peace Council | VOICE | Wind in Peace | Women's Human Rlghts Defenders/HR Support for North Korea | Women Defectors |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Pakistan Section | Won Buddhism Committee for Human Rights | World Without War



 

개인연명 Ahn, Christine | Ahn, Jingeol  | Ahn, Jungae | Aingkaran, K. | An, Jea Ryung Baek, Gayoon | Baek, Kyungjin | Bang, Hu Bul | Beyler, Maribel | Braun, Reiner | Bubin  Cheon, Woongso | 

Cheong, Oksoon | Chiu, E-Ling  | Cho, Hyun-chul | Cho, Jeonghyun | Cho, Sook Bok | Choi, Alex | Choi, Byeong Hoo | Choi, Eun Young | Choi, Eun-a | Choi, Kwangsup | Choi, Sung-Hee | Choi, Won Seel | Choi, Woon Sook | Choi, Yong Beom | Choi, Young Tae | Choi, Youngmin  | Chu, Ho Sung | Chung, JinHoo | Chung, Sunghee | Cole, Roger Crowley, Michelle R.  Doherty, Denis E  Eeljoo | Em, Henry Fabros, Corazon Valdez | Fernando, Ruki | Fujii, Ikuko Gerson, Joseph C. | Go, Daerip | Go, Heelim | Gomes, William Nicholas Ha, Junetae | Ha, Taehoon | Haehl, Anne | Han, Chung Mok | Han, Jeong Hyeon | Han, Jung Won | Han, Kwang Hee | Han, Sang Yong | Han, Sangkyun | Hauben, Jay | Hauben, Ronda | Holmberg, Lanthe | Hong, Giryong | Huh, Young-goo | Hur, Joon Suk | Hur, Sangsoo | Hwang, Inchul | Hwang, Jae Moon | Hwang, Khae Su | Hwang, Namsun | Hwang, Sooyoung | Hwang, Wan | Hyun, Junghoon | Hyun, Pilgyung | Hyun, Seungeun | Hyun, Youyoung  I Im, Jung-hwa | Indarti, Poengky  Jang, Changweon | Jang, 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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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young | Kim, Jin Sol | Kim, Jinkyu | Kim, Jiyeon | Kim, Jiyoung | Kim, Jong-seong | Kim, Jongil | Kim, Jongsu | Kim, Joongbae | Kim, Jumsun | Kim, KeumOk | Kim, Kum Yee | Kim, Kyun | Kim, Kyung Yun | Kim, Kyungjung | Kim, Kyuwon | Kim, Manbok | Kim, Maria | Kim, Minsung | Kim, Sang Ki | Kim, Seung Hwan | Kim, Seung-Kuk | Kim, Seunghwan | Kim, Soonae  | Kim, Soooh | Kim, Sung-hwan | Kim, Sungjin | Kim, Susie | Kim, Yeonchul | Kim, Youn tae | Kim, Young Hee | Kim, Young Min | Kim, Youngcheol | Kim, Youngkeun | Kim, Youngmi| Kim, Yowang Kim | Ko, Donghwan | Ko, Dongmin | Ko, Kwancheol | Ko, Kwon-il | Ko, Young-dae | Kosterink, Paul | Kwak, Dong-Kee | Kweon, Jung-ho | Kwon, Bokhee | Kwon, Hyekyung | Kwon, Oh Soo | Kwon, Yongseon  Lee, Boah | Lee, Bong-won | Lee, Byungwhan | Lee, Choon Ja | Lee, Choonghoon | Lee, Dasom | Lee, Eun Ae | Lee, Eunsun | Lee, Francis Daehoon | Lee, Haeng woo | Lee, Han Soon | Lee, Hang Ae | Lee, Hansol | Lee, Heajeong | Lee, Hun Sam | Lee, Huyunjin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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