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6.08.19
  • 104
  • 첨부 2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2016.09.05
[논평] 북한인권법 시행, 인권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2016.09.04
[집회]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동시 평화행동 - 수도권 집중 촛불   2016.09.03
[성명]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2016.09.01
[기자회견] 12.28 한일합의 강행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6.08.31
[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원 손해배상 ...   2016.08.30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주민과 함께하는 전국 동시다발 평화행동   2016.08.26
[기자회견] ‘제3부지’를 통해 주민 분열시켜 사드 한국 배치 관철하려는 국방부를 규탄...   2016.08.23
[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2016.08.23
[논평] 한반도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는 대북정책 전환 필요   2016.08.22
[논평]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2016.08.19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2016.08.19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2016.08.18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08.17
[연대행동]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 행동   2016.08.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