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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7.03.10
  • 103
  • 첨부 2

2017. 3. 11. 사드도 탄핵하자 기자회견 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을 환영하는 우리의 입장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광화문의 민주촛불이 성주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지길 호소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농단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한 불의하고 무도한 권력자에게 내려진 사필귀정의 단죄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광장으로 나선 1,500만 촛불 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는 무기이다. 이런 사드를 한미 간에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또한 전략무기체계를 들여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 동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심지어 국방부가 약속했던 주민 공청회 등 주민 동의 과정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일부를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땅에 들여놓은 것은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무도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가 저지른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반입된 사드 장비는 즉각 반출하고,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앞장선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박근혜 파면과 함께 당장 물러나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국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의 즉각 중단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파면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또한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대못박기’를 국회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피어난 민주의 촛불을 이제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주실 것을 국민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강고하게 싸우고 있는 소성리 어르신들과 함께 백해무익 사드를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 생존권을 지켜내는 데 있는 힘을 다할 것이다. 

 

2017. 3. 10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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