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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7.12.04
  • 325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신상 공개 강행하는 병무청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중단되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20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홍정훈 활동가는 12/1(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UN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중단을 권고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병역거부자 116명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기본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병역기피자 온라인 신상 공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된 제도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홍정훈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무청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상 공개를 중단하고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요한 것은 올해 5월 병역거부자 116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해당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현재 집행정지 중이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나머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그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신상 공개를 통해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제도가 목적하는 바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대상으로 삼는 대다수는 병역거부자다. 2016년 12월 공개된 병역기피자 237명 중 최소 160명 이상, 대다수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기 때문이다. 애초에 감옥에 갈지언정 양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이들에게 신상 공개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병역기피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인 찍기이며 이중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UN 자유권 규약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된 권리다.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위반임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기존의 권고에 더해, 병역거부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UN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역임했고 작년에는 의장국을 맡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상식으로 여겨지는 권리와 제도에 대해 더 이상 변명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며, 시대착오적인 신상 공개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홍정훈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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