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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
  • 2018.01.09
  • 519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유사시 자동 개입’ 등 UAE와 비밀 군사협정 체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군사동맹 준하는 협정 비밀리 체결 시인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1/9)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 군사협력 의혹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해졌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UAE와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다. 결코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파는 것도 모자라,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양해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는 이토록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1/8) 정세균 국회의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아크부대의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발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은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김태영 전 장관의 발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UAE와의 각종 군사협력 또한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였다. 이는 결코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1.05 [논평]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참여연대 UAE 파병 반대 주요 활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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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토론회] 아랍에미리트(UAE) 특전부대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0.11.29 [보도자료] '아랍에미리트 특전부대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10.12.02 [후기] 군대가 1+1이야? 원전수주하면 끼워주는 사은품이야?

2010.12.09 [성명] 위헌적인 UAE파병안에 대한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2010.12.10 [참고] UAE 특전부대 파병안 기습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 등 150명 명단

2010.12.22 [연속기고①]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 오동석

2010.12.23 [연속기고②] 국회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 / 정태욱

2010.12.27 [연속기고③] 허구적인 '국익' 논리/ 평화군축센터

2010.12.28 [연속기고④] 고삐풀린 해외파병, 파병원칙 마련과 민간통제 시급/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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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1 [논평]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13.09.30 [2013년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 국방 외교 분야

2013.12.15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2013.12.16 [의견서] 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13.12.23 [성명] 위헌적 UAE 파병 연장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 규탄한다

2014.01.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5.11.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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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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