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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8.05.11
  • 13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외교·통일·국방 분야

 

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2.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4.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5.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추진해옴. 문재인 정부 역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함. 그러나 이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이며,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따르고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임. 
  • 최근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북한은 2018.4.20.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남북은 2018.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017.7. 발표) 중 관련 주요 내용>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2) 과제의 이행

  • 2018년 3축 체계 구축 예산에 2017년 대비 14.5% 증액한 4조 3,628억 원을 배정함. 
  • 2017.11.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 대응센터를 신설하고, 2017.12. 국방부에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북정책관실을 신설함. 

 

3) 향후 과제

  •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음.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방위력개선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음.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음. 
  • 북한을 향한 적대와 봉쇄 정책은 실패해왔으며 핵우산, 재래식 군사력 강화와 같은 한·미 정부의 일방적 대북정책은 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있어,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 구축이 군사력 강화보다 나은 방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음.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재래식 전면전·국지전 대비 육·해·공 전력 강화 등 방위력 증강 계획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군축’이라는 목표 아래 전면 수정되어야 함. 더불어 과감한 군사비 축소 로드맵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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