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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8.05.11
  • 9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외교·통일·국방 분야

 

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2.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4.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5.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어왔고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음. 시민사회단체는 남·북·미 모두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음.
  • 한편 문재인 정부는 4대 전략 : 단계적, 포괄적 접근 /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3대 목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왔음. 
  • 2018.1.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고, 2018.4.27.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017.7. 발표) 중 관련 주요 내용>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 남북회담 체계화·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외교부)

-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2) 과제의 이행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과 관련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문재인 정부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만함.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을 선언하고,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음. 
  •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를 통한 단계적인 군축을 합의한 것 역시 고무적인 일임.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추진을 합의한 것,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 역시 큰 성과임.

 

3) 향후 과제 

  •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 
  •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이라는 전망 속에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이 보장되어야 함.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임.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안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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