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079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8.06.19
  • 526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환영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행으로 튼튼한 대화의 토대 마련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이제는 중단해야

 

오늘(6/19) 국방부는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폭넓게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은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튼튼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참여연대는 이번 중단 결정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질 때마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조치이며, 지금의 평화 국면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는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다. 그러나 지난 6/14(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내년 국방비 8.4% 증액을 요구했다.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방 정책 전반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역시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오늘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결정이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new 2018.10.23
[모집] 제 17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히로시마 대회 (11/22~26) 2018.10.11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2018.08.30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2017.12.08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2016.02.26
[종합] 2011-2017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2 2011.07.2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2018.06.28
[2018 평화기행]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2018.06.22
[라운드테이블]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2018.06.19
[논평]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2018.06.19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2018.06.17
[신청]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7/30~8/4)   2018.06.15
[성명]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2018.06.14
[논평]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향한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2018.06.12
[공유] 2017 노벨평화상 수상자 ICAN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   2018.06.11
[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06.08
[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2018.06.01
[성명]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규탄한다   2018.05.25
[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2018.05.21
[성명]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 중단하라   2018.05.17
[시민평화포럼][2018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2018.05.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