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03.13
  • 129

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초대]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4/20 토) 2019.03.06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2 2018.11.08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2018.08.30
[종합] 2011-2017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2 2011.07.2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공개서한 발송   2019.03.22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019.03.21
[논평] 미국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   2019.03.20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관련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향한 호소문 발표   2019.03.18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2019.03.13
[성명]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2019.03.13
[행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2019.03.09
[기자회견]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2019.03.06
[초대]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4/20 토)   2019.03.06
[라운드테이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2019.03.05
[논평]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   2019.03.04
[논평] 아쉽게도 합의 없이 종료된 북미 정상회담, 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   2019.02.28
[공동성명] 3·1운동 100주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요구 남·북·해외 공동성명   2019.02.28
[성명] GPPAC,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2019.02.25
[공동성명]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 기대   2019.02.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