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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9.05.07
  • 1610

남북 간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이어가야 

[2019 GDAMS 연속기고 ⑥]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일주일간 한국에서 진행되는 2019년 GDMAS 캠페인 슬로건은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이다.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지키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이념과 믿음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군비축소'는 이상적이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런 주류의 사고에 질문을 던지고 군축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연속 기고를 진행한다 - 기자말

 
 

20190429_세계군축행동의날-14

▲  2019년 4월 29일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 <사진=참여연대>

 

 

 

“북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얼마 전 한 보수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세계군비지출과 무기이전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144억 달러(한화 약 16조원) 중 33억 5000만달러를 국방비로 썼으며 북한의 연평균 GDP 내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23.3%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2.6%로 세계 46위에 머물렀다고 기사는 언급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2월 16일자 보도) 

 

필자는 궁금증이 들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했을까? 국방부 사이트에 들어가니 연도별 국방비 누계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같은 기간 한국이 지출한 국방비를 더해본 결과는 342조 4215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북한이 지출한 국방비 33억 5000만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37조원 정도다. 같은 기간동안 한국은 북한보다 92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한 것이다. 

 


 

2006~2016 한국 국방비, 북한 92배 넘어 
 

올 해 한국의 국방비는 46조 7000억 원이다. 이것만해도 언급한 북한의 10년간 국방비 합계를 넘는다. 이는 전년 대비 8.2% 상승한 액수이고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70.7조원을 국방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국방비 지출 10위국이다. 

 

올 해 국방비 내용을 살펴보자. 전체 33%의 방위력 개선비 중 무기도입 예산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그 상당부분은 공격무기 도입에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명칭이 바뀌었지만 소위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구축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북 선제타격전략인 킬체인의 수행을 위해 올 해부터 실전배치되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북한 전 지역 타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현무의 성능개량사업, 북 지휘부 및 핵심시설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 등에 많게는 수조원에서 수천 억원짜리 대형 무기도입 및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항목도 눈에 띄는데 전투예비탄약 중 ‘15mm 전단탄(傳單彈)’ 이라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장착해 북 내부 깊은 곳에 유인물을 뿌리는 대북 심리전 무기인데 이의 확보를 위해서도 28억 7,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자고 한 합의에 반한다는 점이었다. 

 

남북 간 합의에 반하는 군사력 증강 

 

올 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관련해 시민사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북한에 대한 적 개념 대신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백서, 국방개혁 2.0 등 곳곳에서 소위 잠재적 위협,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비 증액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과도한 적 개념의 확장과 군비증대는 대상국가의 대응을 불러와 지속적인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이는 한반도 평화정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불안하다. 북미간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최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했다는 보도도 들린다.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이자 주도자로 역할을 하겠다고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해야 할까.

 

남북 간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정세 이어가야

 

서두에 언급한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북한의 국방비가 그 자체로는 한국에 비할 것이 못되나 북한의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북한은 핵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중심주의노선으로 국가정책을 변경하며 경제 발전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북한에게 GDP의 1/4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북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을 폐기하고 관련한 무기도입 계획의 축소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축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쌓을 때 한국이 다시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이자 주도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연속기고] 

2019 GDAMS 연속기고 ① 평화를 위한 군축,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 / 최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2019 GDAMS 연속기고 ② '평화'를 위한다는 전쟁, 결국 방산 기업만 웃는다 /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2019 GDAMS 연속기고 ③ 세월호와 천안함을 '비교'하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럴까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2019 GDAMS 연속기고 ④ 지뢰와 함께 사는 한반도...이젠 끝내야 한다 /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대표

2019 GDMAS 연속기고 ⑤ 아이들 밥값보다 전쟁 무기? 부끄러운 '세계 10위'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2019 GDAMS 연속기고 ⑥ 남북 간 군축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이어가야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 캠페인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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