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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9.11.04
  • 1610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오늘(11/18)부터 이틀간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양국은 9월 24-25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10월 23-24일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여야 의원 4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도 넘은 증액 요구를 규탄하고 그 근거를 밝히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 전가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의 불법부당성과 우리의 대응 기조와 방향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한미동맹, 이대로 괜찮은가? -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를 넘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홍지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TF
    •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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