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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20.12.15
  • 4755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 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방예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봅니다.

#국방비 #국방예산 #군축 #군비통제 #전작권

 

얼마 전 2021년 국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558조 원 중 국방예산은 약 53조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약 300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비 통제 전문가인 문장렬(前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재직, 前 국방대학교 군사전력학과 교수) 님과 함께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과 군축의 필요성에 대해 쟁점만 뽑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 00:00 시작
  • 00:16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 : 북한의 위협 때문에?
  • 03:04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 : 전작권 환수 때문에?
  • 04:06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 :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 05:31 한국의 국방비, 주변국과 비교해본다면?
  • 06:36 2018년 남북은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는데?

 


 

참여연대의 국방예산 삭감 촉구 활동을 소개합니다

 

▶ 2020-11-06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1-10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에 군비 증강 중단하라

▶ 2020-12-03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2021년 국방예산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 2020-12-15 [영상]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② 한국에 경항공모함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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