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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02.07.19
  • 761

서해교전 사태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 및 평화결의대회 각각 열려



18일 오전 10시 대한성공회성당에서는 서해교전 사태의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와 함께 오전 11시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교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탑골공원 앞에서 서해교전에 따른 평화결의대회를 열어 남북당국자회담과 지속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촉구했다.

종교, 학계, 평화, 여성 및 민중,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뜻을 모은 300인 선언은 이날 서해교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의 감정적이고 냉전주의적인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근수 목사는 "전쟁에 의해 민족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비극과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300인 선언단은 이날 크게 사태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첫째, 남북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해상경계선 문제의 해결이다. 이미 남북은 19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한 상태지만 이제껏 아무런 성과가 없다. 단체들은 해상경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꽃게잡이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이다. 이들 단체들은 서해라는 특수지역의 국지적 분쟁의 위험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남측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 대북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이들은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언급하면서 결코 남과 북의 국지적 분쟁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에게 전쟁의 빌미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언단은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미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에 책임이 있는 만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측과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300인 선언에는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 오충일 6월 사랑방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서해교전을 빌미로 6·15공동선언이 훼손되어서는 안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화결의대회 역시 이날 대회의 취지와 관련, "서해 5도 분쟁을 비롯하여 불안한 정전협정체제를 실질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대안마련을 남북한 당국과 미국에 요청하는 평화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좋은 벗들, 희망네트워크 등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결의문을 채택, △사건의 진상파악 △남북간대화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단체들과 정치권이 서해교전을 빌미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폄하하려는 데 대해 자성과 자제를 당부했다.

▲ 이장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대회에서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귄터 그라스가 독일통일의 방안을 두고 동반정책을 언급한 것을 인용하여, "수많았던 접촉과 무력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부가 당리당략과 수구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사태로 몰고가는 것을 경계한다"며 "정부가 평소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관계진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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