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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12.09
  • 616
  • 첨부 1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규탄한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에 대한 추모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당국과 사건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당국에게 향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굴욕적인 대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sofa개정 국민요구 외면, 운영개선 구걸

이번 사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였다. 사건 발생 6개월에 이르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주권국가 수반으로서 사건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반미는 안된다', '반미시위 엄단' 등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만을 표명하였다.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대통령이 뒤늦게 지시한 SOFA 개선안도 심각한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초동수사 참여에 대한 개선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여중생 사건 재발방지책 또한 미군 측의 훈련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들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 정부는 소파개정은 아예 요구도 못하고 소파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합의를 구걸하다 그나마 공식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리어 주한미군의 훈련여건 개선과 안정된 주둔환경을 약속하며 자국민들에게 동맹의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한편 오는 12일에 있을 예정인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에서도 SOFA 운용개선만을 논의할 뿐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의 개정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한미 불평등 관계 개선되야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자국민이 대낮에 무참히 죽어나가도 미국 측의 단 한번의 공개사과도 요구 못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동맹'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군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불평등한 조항을 담고 SOFA를 개정하여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시정하자는 당연한 요구를 말하는데 왜 그토록 주저하는 것인가? 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데모때문에 미군철수가 우려된다는 식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라.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 행동에는 일부 운동권이나 '소수 과격파'가 아닌 어린 학생에서 노인까지 국민대다수가 동참하고 있고, 이들은 당당히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철저히 외면하던 각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동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국민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반미'만을 우려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분노한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은 물론,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 분노, 대통령이 앞장 서서 대변해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아무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졸속적인 SOFA 개선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국민들을 대변하여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SOFA개정을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라. 국민은 미국 앞에 당당한 대통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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