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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03.28
  • 571

주말에도 '파병반대' 촛불시위 계속 될 것



28일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사이버참여연대는 실제 파병동의안 여부를 결정짓게 될 국회 안 표정과 파병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밖 여의도 풍경을 수시로 보도한다.

#제7신

오후 3시 25분 전쟁반대평화실현과 여중생범대위가 주관한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끝났다.

▲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목사
한상렬 여중생범대위 공동대표는 "효순이 미선이 아픔에 이어 이라크 민중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오늘로 단식농성을 풀게 됐다"며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이 무서워서 파병반대를 할 게 아니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반전평화 대열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겠다고 말한 뒤 "유엔이 이번 전쟁을 결의했다하더라도 동참해서는 안될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노무현의 철학인지, 이게 그토록 강조하던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슨 언질을 받았는지 너무나 궁금하다"며 "소파개정을 약속받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국군통수권을 돌려준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인지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한 대표는 "진정한 안보는 비굴한 타협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것을 상호 존중하는 한미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만하게 망해가는 미국에게 차라리 정신차리고 회계하라고 충고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늘 집회에 참석한 인천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이춘상 씨(44세)는 "아들에게 살아 있는 평화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며 "아이가 컸을 때 아빠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긴 하지만, 파병철회가 아니라 연기결정이 내려진 게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늘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장장 4시간 30분 가량 가량 진행됐으며 지속적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등 긴장감 높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오늘 집회는 대규모로 진행됐으며 주로 노동 사회 인권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 학생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3시 25분에 끝낸 이 집회는 저녁 7시 광화문에서 '파병반대'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오늘 저녁 5시에는 민노당이 주최하는 '총 대신 꽃을'이라는 주제의 콘서트가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안치환, 꽃다지 등의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주 일정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항의집회

오후 3시 종묘 민중대회

저녁 7시 광화문 '이라크전 파병반대' 촛불시위

#제6신

오후 2시 10분경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회장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표결이 연기됐음"을 알리고 "우리는 두 번 이겼다!"고 발언해 좌중으로부터 환호성이 터졌다.

김 처장은 또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을 바로 파병동의안 부결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후 2시 49분 현재 국회 앞에서는 리영희 교수의 노상강연이 진행 중이다. 편치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리영희 선생은 발언에 나서 "국회의장과 노무현 대통령,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동시에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라크전쟁에 파병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한미공조, 군사적 공격 있을 경우에 한한 것

▲ 리영희 한양대 석좌교수
그는 "첫째, 이라크에서 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미국이 근거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우리는 헌법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침략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이를 위헌하려 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국가인데, 유엔의 결의가 없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돕거나 한국이 미국을 돕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 것이다. 지역은 태평양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다"라고 명징한 어조로 말했다.

박종희 대변인, "개인적으론 파병반대"

당초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 10분을 넘긴 시각까지도 양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당 총무가 3월 31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키로 합의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자 집회장은 또 한번 한숨이 터지기도 했다.

현재 한나라당 의총에서조차 "파병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는 반대토론이 우세한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본회의 석상에서 파병 찬성자로 나서 발언하겠다는 의원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박종희 한나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마친 뒤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양당 총무들은 전원위원회를 내일과 월요일 이틀간 할 지 여부에 대해 부심 중이라고 한다.

#제5신

▲ 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오후 1시 30분경 200여 명의 해병전우회 회원들은 해병가를 부르며 여의도공원 앞에서 "이라크 파병을 지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라크 파병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서두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해병전우회 최장규 씨(56세)는 "이라크 파병을 지지한다. 이것은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결정이다.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다. 휴전상태인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렇게 부심하고 있는가. 6·25 당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듯이 우리도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파병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파병에 찬성

한편, 비슷한 시각 보수적 단체들도 파병에 찬성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첫번째 순서로 애국가를 제창한 뒤 발언에 나선 자유지성300인회 윤하정(78세) 대표는 "안보 차원에서 파병에 찬성한다"고 말한 뒤 "미국동맹이 결코 깨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악덕스러운 북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식 주한미군 철수반대 1천만 서명운동본부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 같은 독재자 후세인을 옹호하고 한미동맹에 저해를 주는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반미친북공산세력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관계를 깨뜨려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도 "국익을 위한 노 대통령의 이라크전 파병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는 이라크전 파병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정부는 반미친북공산세력을 척결하라"고 전달한 뒤 만세 삼창했다.

#제4신



전쟁반대평화실현과 여중생범대위는 오늘 오전 11시 '범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손호철 민교협 의장, 문정현 신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서총련, 4월 4일 동맹휴업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전범국가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온국민이 나섰다. 국회는 파병안 동의안을 부결하고, 미국은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으며 권영길 민노당 대표는 "어제 민노당은 부시와 블레어,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다. 부시를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하겠다"고 별렀다.

유덕상 민주노총 대표권한대행은 "4월 1일과 2일 민주노총 전 조합원들은 상경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4월 12일에는 전국민 궐기의 날을 선포하고, 100만 국민이 모여 전쟁반대와 파병반대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익 서총련 의장(고려대 총학생회장)도 "4월 4일 동맹휴업, 전국학생총궐기 할 예정"이라며 "4월 12일과 13일에는 국회로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시위대 1시간만에 1000여명으로 늘어나

오전 11시 범국민행동의 날을 선포할 시각에는 500여 명에 머무르던 시위대의 숫자는 불과 1시간 사이에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2시 40분 경에는 트레일러 노동자들이 트레일러 9대를 집단적으로 몰고 와 "기름값 폭등 부추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여의도 국회 앞 4차선 도로를 천천히 돌며 경적을 울리고 있다.

민노당, ICC에 부시·블레어·존 하워드 전범 제소

이상현 민노당 대변인은 "어제 민노당은 권영길 대표 명의로 부시·블레어·존 하워드(호주 수상) 3명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인류 최초의 상설 법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기구)에 제소했다. ICC는 회원국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면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들은 회원가입을 꺼리고 있다. 현재 미국 자체를 제소할 수는 없으나 회원국인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지에서 미국군대가 출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회원국 영토를 이용해 미국이 전쟁에 가담했다는 걸 반증한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ICC는 현재 민노당이 제기한 제소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여부를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1∼2주 후에는 ICC로부터 공식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ICC에 미국 등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대상으로 한 전범기소는 세계 최초로 벌어진 일이라 어제오늘 민노당에는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반전단체와 진보정당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떻게 하면 부시를 전범으로 제소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밀려들고 있는 것.

따라서 민노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 반전단체 및 진보정당과 연대해 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권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전범제소운동'을 펼칠 것이며 전쟁반대 서명운동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신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헌법정신 준수해야

민변 '파병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과정에서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


각계로 반전여론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변(회장 최병모)은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라크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이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여영학 변호사는 "72시간 동안 무려 1000여 명이 죽었다. 미국의 미사일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야만적인 전쟁이다. 조지 부시와 히틀러의 차이는 이름뿐이다. 이 전쟁에 온 국민을 전범으로 만드는 파병안은 명백히 거부돼야 하고,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변호사도 "법률가로서 대단히 비통하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려고 하고 있다. 파병결정은 헌법 전문 제5조 1항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과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겠다'고 정한 것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화적 생존권 또한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대통령과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석연 민변 사무차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침략전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군의 이라크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는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석연 사무처장 등 5인의 민변 대표단이 '파병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려 할 때, 전경들과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국회 앞은 집회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과 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앞 통행을 막았다. 한 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 중이던 김진 민변 회원은 "과도한 법해석"이라며 반박했다.

#제2신

남의 불행으로 국익 챙겨서야, '파병반대' 1인시위에 '시민' 변정수 씨 참가

검은색 바지에 흰 재킷, 검은색 고무줄로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1인 시위에 참가한 모델 변정수 씨는 5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가 TV를 보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꽃놀이 하는 거야'라고 물을 때 막상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변정수 씨는 "아이가 커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엄마는 무슨 일을 했는지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1인 시위에 참가하게 됐다"며 울먹였다.

시민 변정수 눈물의 1인 시위


그녀는 이 자리는 '모델' '연예인' 변정수가 아니라 '시민' 변정수로 참가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녀는 "원래 가족시위를 할 생각이었고, 딸아이와 남편이 함께 나올 생각이었는데 1인 시위만 가능하다고 해서 함께 오지 못해 섭섭하다"며 "더구나 아이랑 같이 나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해서 홀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91년 걸프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변정수 씨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딸 '채원'이가 지금 이라크전을 보고 불꽃놀이 같다고 느낀 것처럼 나도 고등학교 때 걸프전을 보면서 그 이상의 느낌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너무 눈물이 나고 많은 아이들이 무참하게 누구 때문에 사는지 누구 때문에 죽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파병결의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씨는 두 번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되어 전쟁의 피해자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지금하고 있는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아이들이 죽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당한 전쟁에 우리나라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쟁에 동참해서 남의 불행과 아픔으로 국익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전쟁반대 파병반대 이유를 설파했다.

한편 국회 주변엔 민주노동당 당원과 개혁국민정당 당원이 각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개혁당 인천지구당 당원이라고 밝힌 이창배 씨(42세)는 "나는 노무현이 파병지지 선언을 한 것을 보면서 대선 때 그를 지지했던 손목을 자르고 싶었다. 배신감을 느낀다"며 대선 때 생업을 포기하고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사람으로서 분노와 배신감을 나타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제1신 반전평화의원모임,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 제출

오늘 아침 9시 40분,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71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 의사국에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전평화의원모임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과 가진 면담결과에 대해 정범구 의원은 "이번 국회 파병안 처리는 당론 투표가 아니라 소신 투표, 무기명이 아닌 공개기명투표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반전평화의원모임의 전원위원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의 연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63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도 양당 대표들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지금처럼 반전여론이 강한 국면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일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이를 거부하기는 만무하지만, 실제 이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지켜봐야 알 일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어제 만나 오늘 파병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인데다, 소집된 전원위원회가 양당 원내총무 협의로 오늘 하루로 그칠 지, 내일까지 연장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

김영환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모임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1차로 오늘 오후 2시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월요일에 한번 더 하는 게 어떻겠냐"며 일종의 '지연전략'을 펴고 있으나, 양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개최될 양당 총무 면담에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

실제 정치권에서는 양당 지도부의 의견만을 놓고 보면 "전원위원회가 오늘 하루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물론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의원들은 최대한 내일까지 끌어 본회의 표결이 불투명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긴 하나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 지 비관적인 관측이 나돌고 있다.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일단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본회의는 불투명한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총무는 "이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본회의가 연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의 고성과 육탄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파병안 처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샅바싸움이 어떻게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시민사회단체와 반전평화의원모임의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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