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4-03   382

[성명] 국회 파병결정 관련 성명 발표

참전결정한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

–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린 부도덕한 한국정부, 국제사회가 조롱할 것

–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얻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구

1. 끝내 국회는 국민들의 전쟁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하였다. 국회가 이번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에 참전한 몇몇 국가 중 하나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2.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가 세계시민들의 비판과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도덕한 전쟁의 협력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대통령과 국회는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에 동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이루어나가겠다는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

이라크 국민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아랍민중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더라도 우리는 할말이 없게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돕자는 이율배반을 선택했다. 이로써 우리는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155마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고 호소할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세계 시민들은 초강대국의 패권 아래서 제 잇속만 챙기는 한국의 이기적 태도와 예속적 처신을 조롱할 것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회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강변하는 ‘국익’은 공허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동맹’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부시행정부와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군수자본의 세계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다. 설혹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정학적 어려움 때문이지 파병의 대가는 아닐 터이다.

전후복구 등 경제적 실리는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의 극치 일뿐 아니라 실리 면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사태가 이러하자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적극적 국익은 거론조차 못한 채, “국제투자자들이 한미관계 갈등을 우려하므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방어를 위한 것이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는 이런 모호한 경제위기론으로 이라크 침략에 가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보다 더욱 미국 자본시장의 영향에 취약한 중남미의 여러나라들조차 전쟁지원에 반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적 위기로 말한다면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야말로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4. 최근 이라크전쟁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장기전의 양상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라크 전의 장기화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국제적 고립의 실태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시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간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라크 시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여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 이는 또 다른 비인도적 민간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 나라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것이 어떤 세계적 저항에 직면하는지, 이라크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와 아랍민중의 증오 속에 비정규전화 되어 가는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군을 서둘러 파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우리의 군대를 증오의 바다 속으로 급파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씻으려 하는가.

그리고 이번 파병결정이 좌초할 국가적 불이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감내하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을 기억할 것이며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미국의 침략전쟁과 정부의 파병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함께 광범위한 반전평화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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