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근태 원내대표 발언 ‘환영’
1.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는 16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어려우며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졸속적 파병동의안 처리에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영하는 바이다.
2. 김근태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파병동의안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어서 정치권이 총선과 정치개혁에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파병동의안은 예산안과 파견지역, 부대편성 및 임무 등이 빠져있는 그 자체가 부실투성이고, 한국군의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의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군지도자들은 한국군에 대한 공격을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16(금)에는 국방부 파견부대가 머문 캠프에도 로켓포 공격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국회는 파병 결정의 찬반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속한 파병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국회가 이런 국민적 우려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파병동의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 이제 각 당도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실질적 파병결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한나라당은 여당에 책임만을 전가하려는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대표가 직접 나서서 환골탈퇴를 주장하는 민주당도 자유투표 실시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우려하는 국민대다수의 여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6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에 국회 차원의 조사단 파견임을 다시금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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