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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4.03.03
  • 556
  • 첨부 1

시민사회단체, 2일 토론회 이어 4일 미 의회에 서한 전달키로



미국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제정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자유법안’이 실제로는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을 자극해 외부로부터 체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미국의 대북압박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변 통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통일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의 공동주최로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 유정애 박사(코넬대 개발사회학과 박사과정)는 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미국의 대북압박용”이라고 주장하고 그 배후에는 “6-70년대 CIA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1983년 레이건정부 당시 의회 산하 비정부기구로 꾸려진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이 있다”고 폭로했다.

유 박사는 “NED는 1980년대 이란-콘트라 스캔들, 코스타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의 반대 세력 지원(1986-1988), 칠레 선거(1998), 니카라과 선거에서 샤모로 지원(1989-1990), 체코슬로바키아(1990) 등의 사태에 개입해 왔다. 그들의 목표는 진보적 운동들, 특히 사회주의적 혹은 민주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운동들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돈, 기술적 지원, 훈련프로그램, 대외 관계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NED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NED가 지원하는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그리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이며, 1998년 ‘북 강제수용소에서의 목소리’라는 기사를 실었던 <민주저널>이 NED의 지원을 받은 출판물이라는 것이다. 유박사는 그 근거로 NED가 공개한 재정지원단체 목록에 이들 단체가 속해 있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 중 ‘북한인권시민연합’은 NED의 지원으로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거점 역할을 해 왔다고 유박사는 주장했다, 유박사에 따르면, 1999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매 해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에는 NED 의장인 칼 거슈만은 물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현 국회의장인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유박사는 NED가 북한인권을 이슈화하는 목적은 “북한인권을 폭로해 북한을 압박하고 기아와 식량 문제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여론을 환기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해 중국도 함께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북한자유법안 제정이 한반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구갑우 교수(경남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한자유법안과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하고,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변화의 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할 이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참석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갑우 교수는 “미국비판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도 비판하는 것이 옳다”며 “북한과 미국을 이분법적 구도로 인식해 미국은 악이고 북은 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이 오는 4일부터 미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미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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