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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핵감시 기구인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이 NPT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2003년에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 NPT란 무엇인가?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한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NPT는 핵보유 국가를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5개국-미국, 소련(지금은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한정한다는 목적을 갖고 1970년에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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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은 핵무기를 이전시키지 않으며 핵무기를 갖고자하는 비핵국가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지금까지 187개 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비핵국가들은 핵무기를 갖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
이것은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이 동시에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약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이든지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조약을 탈퇴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핵에너지 개발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협정하에 IAEA로부터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일 어떤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갈 경우, IAEA는 추가 의정서(부속문서)를 포함한 강력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란이 현재 추가 의정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는 NPT의 핵독점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강력히 비난해왔으며 1974년 핵실험을 한 바가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에 추기 핵실험 금지를 갱신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1998년에 연이은 핵실험을 한 바 있. 이스라엘 또한 최소 20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약은 2004년 초에 드러났듯이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라 칸 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암시장에서의 핵무기 거래를 중단시키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NPT체제는 많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남아프카공화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활동을 포기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80년대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으니 1991년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를 해체했다. 그 해 이라크는 걸프전 이후 IAEA 사찰단에 의해 조약을 위반했음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까지 사찰단은 NPT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권한만을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IAEA 사찰방식이 이라크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 사찰권한이 강화되었다. IAEA 사찰단은 NPT 가입국가들에 대해 조약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연구 및 생산 장소를 포함하여 특별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재 NPT체제는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것으로 IAEA 사찰단은 추방당했다. 북한은 이전에 핵 발전소와 중유공급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원문)
Non-Proliferation treaty explained
The UN nuclear watchdog,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s investigating whether Iran is fulfilling its commitment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n 2003 North Korea said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Treaty. What is the NP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s the cornerstone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o open up access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technologies as widely as possible.
It was ratified in 1970 with the aim of limiting nuclear weapons to the five states that acknowledged having them - the US, Soviet Union (now Russia), China, Britain and France.
Monitoring
The five "nuclear-armed states", all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e bound under the treaty not to transfer nuclear weapons or to help non-nuclear states to obtain them.
A total of 187 countries have, so far, ratified the pact.
Non-nuclear signatories agreed not to seek to develop or acquire such weapons.
However, in return, they are given an undertaking that they will helped to develop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This means that they are allow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make nuclear power.
The weakness of the treaty is that the technology used to make fuel for a reactor can also be used to make material for a nuclear bomb. A country could either carry out weapons work in secret or simply leave the treaty and make a bomb anyway.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technology from being used for nuclear weapons, the process is monitored by inspectors from the Vienna-ba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under what is called a Safeguards Agreement.
If 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a country is carrying out its commitments, the IAEA can insist on tighter inspections, including surprise ones, called an Additional Protocol.
Iran is now subject to an Additional Protocol.
Some key states have refused to join the treaty.
Outside the club
India, Pakistan and Israel are non-signatories and are all believed to have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dia, long a critic of the perpetual nuclear monopoly the NPT implies, carried out its first nuclear bomb test in 1974.
Delhi and Islamabad launched a series of nuclear weapons tests in 1998, though they have recently agreed to renew a ban on further tests.
And Israel is thought to have developed at least 200 nuclear weapons.
The treaty has also failed to stop the black market nuclear trade centring around Pakistan scientist Abdul Qadeer Khan, which was exposed early in 2004.
However, the NPT regime has had many successes. South Africa and virtually the whole of Latin America have abandoned any nuclear weapons activities.
South Africa secretly built weapons in the 1980s but destroyed them and joined the NPT in 1991.
That year, Iraq wa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following IAEA inspections after the Gulf War.
Up until this time inspectors were only authorised to visit sites that had been declared by NPT signatories. But after the situation in Iraq proved the inspection regime to be inadequate, its powers were strengthened.
IAEA inspectors were then authorised to make special inspections of NPT states, including research and production sites that are undeclared.
North Korea crisis
The biggest crisis facing the NPT came in January 2003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treaty. This meant the departure of IAEA inspectors.
North Korea had previously agreed that it would give up any attempt to make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nuclear power stations and fuel oil.
Since then there have been talks with North Korea about the future of its nuclear programme with no result.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가능한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NPT는 핵보유 국가를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5개국-미국, 소련(지금은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한정한다는 목적을 갖고 1970년에 창설되었다.
모니터링
UN 안전보장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은 핵무기를 이전시키지 않으며 핵무기를 갖고자하는 비핵국가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지금까지 187개 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비핵국가들은 핵무기를 갖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
이것은 핵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이 동시에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약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이든지 비밀리에 핵무기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조약을 탈퇴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핵에너지 개발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협정하에 IAEA로부터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일 어떤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갈 경우, IAEA는 추가 의정서(부속문서)를 포함한 강력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란이 현재 추가 의정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는 NPT의 핵독점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강력히 비난해왔으며 1974년 핵실험을 한 바가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에 추기 핵실험 금지를 갱신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1998년에 연이은 핵실험을 한 바 있. 이스라엘 또한 최소 20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약은 2004년 초에 드러났듯이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라 칸 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암시장에서의 핵무기 거래를 중단시키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NPT체제는 많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남아프카공화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활동을 포기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80년대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으니 1991년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를 해체했다. 그 해 이라크는 걸프전 이후 IAEA 사찰단에 의해 조약을 위반했음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까지 사찰단은 NPT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권한만을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IAEA 사찰방식이 이라크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 사찰권한이 강화되었다. IAEA 사찰단은 NPT 가입국가들에 대해 조약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연구 및 생산 장소를 포함하여 특별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현재 NPT체제는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것으로 IAEA 사찰단은 추방당했다. 북한은 이전에 핵 발전소와 중유공급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원문)
Non-Proliferation treaty explained
The UN nuclear watchdog,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s investigating whether Iran is fulfilling its commitment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n 2003 North Korea said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Treaty. What is the NP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s the cornerstone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o open up access 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technologies as widely as possible.
It was ratified in 1970 with the aim of limiting nuclear weapons to the five states that acknowledged having them - the US, Soviet Union (now Russia), China, Britain and France.
Monitoring
The five "nuclear-armed states", all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e bound under the treaty not to transfer nuclear weapons or to help non-nuclear states to obtain them.
A total of 187 countries have, so far, ratified the pact.
Non-nuclear signatories agreed not to seek to develop or acquire such weapons.
However, in return, they are given an undertaking that they will helped to develop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This means that they are allow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make nuclear power.
The weakness of the treaty is that the technology used to make fuel for a reactor can also be used to make material for a nuclear bomb. A country could either carry out weapons work in secret or simply leave the treaty and make a bomb anyway.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technology from being used for nuclear weapons, the process is monitored by inspectors from the Vienna-ba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under what is called a Safeguards Agreement.
If 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a country is carrying out its commitments, the IAEA can insist on tighter inspections, including surprise ones, called an Additional Protocol.
Iran is now subject to an Additional Protocol.
Some key states have refused to join the treaty.
Outside the club
India, Pakistan and Israel are non-signatories and are all believed to have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dia, long a critic of the perpetual nuclear monopoly the NPT implies, carried out its first nuclear bomb test in 1974.
Delhi and Islamabad launched a series of nuclear weapons tests in 1998, though they have recently agreed to renew a ban on further tests.
And Israel is thought to have developed at least 200 nuclear weapons.
The treaty has also failed to stop the black market nuclear trade centring around Pakistan scientist Abdul Qadeer Khan, which was exposed early in 2004.
However, the NPT regime has had many successes. South Africa and virtually the whole of Latin America have abandoned any nuclear weapons activities.
South Africa secretly built weapons in the 1980s but destroyed them and joined the NPT in 1991.
That year, Iraq wa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following IAEA inspections after the Gulf War.
Up until this time inspectors were only authorised to visit sites that had been declared by NPT signatories. But after the situation in Iraq proved the inspection regime to be inadequate, its powers were strengthened.
IAEA inspectors were then authorised to make special inspections of NPT states, including research and production sites that are undeclared.
North Korea crisis
The biggest crisis facing the NPT came in January 2003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treaty. This meant the departure of IAEA inspectors.
North Korea had previously agreed that it would give up any attempt to make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nuclear power stations and fuel oil.
Since then there have been talks with North Korea about the future of its nuclear programme with no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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