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럽 MD정책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것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MD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체코에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고 폴란드에 지상 발사형 요격기 10대를 배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그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까지 SM-3 요격기를 해상에 배치하고 이어 유럽 지역에도 배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 국내외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MD와 관련한 국방정책이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다. 동유럽 정부 관료들은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고 언론에 밝히는 한편, 공화당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배반하는 것이며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신 MD 계획’은 MD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와 체코에서의 기존 계획을 철회할 뿐, 이지스함을 이용한 대이란 MD계획을 보다 정교하고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관련기사: 동유럽 MD 철회한 오바마, 이지스함 이용한 대이란 MD는 지속)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신 MD 정책의 단계적 계획>







새로운 위협 평가 : 과거에는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었음. 하지만 현재 이란은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고 있음.


성능과 기술의 진전 :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성능과 기술은 크게 발전되어 왔으며 이런 흐름을 유지해 나감. SM-3와 같은 요격기 성능을 더욱 더 유연하고 뛰어나게 개선시키며 비용면에서도 실효성을 추구. 센서 기술 개선에 있어서도 적들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선택 기능을 다양화함.


* 4단계 타임프레임(Timeframe)


1단계(2011년) : 유럽지역, 개인, 이들 가족에게 미치는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MD가 유효하도록 향후 2년 내 해상 발사용 이지스함 무기 체계와 SM-3 요격기(Black IA), 수송형 레이더 감시 체계(AN/TPY-2) 등을 배치.


2단계(2015년) : 적정 실험을 거쳐 해상과 지상 발사형 SM-3 요격기를 배치하며, 센서 성능을 개선시키고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지역을 확장함.


3단계(2018년) : 개발과 실험을 완전히 끝내고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SM-3 Block ⅡA를 개발 및 배치.


4단계(2020년) : 개발과 실험을 완전히 끝내고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 및 미래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ICBM 대처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는 SM-3 Block ⅡB를 배치.


오바마 대통령은 이 새로운 MD 시스템을 이란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군과 미 동맹국들에게 더 강력하고 똑똑하며 신속한 방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부시 정부 때의 허구적 위협 해석에 대한 재평가, MD에 대해 무분별하게 쏟아붓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데 차별성을 두면서 MD정책을 꾸준히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 MD정책 지지자들의 반발과 우려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뉴욕타임즈에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로 더 안전해지는 유럽”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글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MD를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이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는 매우 실용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중단하기로 발표한 MD프로그램 3가지를 언급하며, MD와 관련한 그 밖의 비합리적이거나 실효성없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정부의 동유럽 MD계획 철회는 사실상 MD계획 후퇴가 아니라 더욱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는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한글 번역본)이다.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로 더 안전해지는 유럽  / 로버트 게이츠

유럽 미사일 방어의 미래는 안전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유럽 MD 정책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현실과 다르다. – 일단 어떻게 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분명히 말해서 현재 유럽에서의 전략 미사일 방어(stratefic missile defense) 추진 계획은 없다. 2006년 12월 나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난 며칠 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지상 발사형 요격기를 폴란드에 10군데 이상 배치하고 체코에는 첨단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시스템은 중동(이란이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음) 으로부터 날아오는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 5개까지를 포착해 파괴시키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그 당시 이것은 기술과 위협 평가에 있어서 최상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2015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중앙유럽에 레이더와 요격기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폴란드와 체코에서 국내 비준 과정이 늦춰져 최소 2년정도 일정이 연기되었다. 말하자면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최소 2017년까지는 이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MD가 없었다.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은 광범위하면서도 더욱 적절한 접근을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팀과 군 고위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했던 조언과 나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2011년까지 유럽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에 해상 발사형 SM-3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2015년 즈음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단계는 남부와 중앙유럽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상 발사형 SM-3를 배치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이 계획의 모든 단계는 기존의 요격기 10대 정도만 배치하는 계획들과는 전혀 다른 SM-3에 관한 핵심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혹시나 적들의 수많은 미사일이 동시에 공격해 올 경우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이란이 계속해서 구축, 배치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유럽을 방어하고 미국의 MD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했던 지난 계획의 일정에 뒤쳐지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며 방어 지역도 더 많이 넓혀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MD 프로그램 기술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SM-3는 2007년부터 8번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사일을 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 미사일 요격기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시켜 나갈 것이다. 다연장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은 우리의 동맹국과 유럽에 주둔하는 8만 미 군대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기존 계획에서는 빠져 있었고, 지금은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군은 폴란드에 배치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던 계획과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단계 지상 요격기 계획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체코에 계획되었던 고정레이더 기지는 공중와 우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상에 비해 훨씬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스템들은 자세한 데이터 제공, 향상된 조기 경보, 추적 옵션, 더 강력한 네트워킹 능력을 갖춘다. 이것들은 동맹국들이 모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 설치되어 업데이트시켜 온 것들, 더 새로워진 고성능 X밴드 레이더 및 관련 시스템, 심지어 러시아 레이더까지 적용 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 걸쳐 현재 작동되고 있는 레이더들을 사용하는 데 훨씬 좋은 시스템이다.


이번 계획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우리의 정보력이 과도하게 이란의 중단거리 무기들에만 집중해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CIA에서 가장 오랜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미 구식이 된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함정에 아주 친숙하다.

우리는 이번 유럽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오래된 것들은 없애거나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위협에 접근하는 유연성을 더 많이 키워나갈 것이다. 그것의 한 예로 새로운 요격용 미사일 능력을 즉시 갖추는 것이다. 이는 이란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 미사일 관리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반면 거의 10년 동안 과거 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MD를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오도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가 이전 계획에 반대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수정안이 러시아에 대한 양보라고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계획을 권고하면서 러시아의 태도나 반응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러시아가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 정책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러시아 지도자들이 지금 이 계획을 환영하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정책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대륙간 미사일 방어는 유지될 것이며, 또한 중앙유럽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토국들까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보자면 이 제안은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국무총리가 “유럽 안보를 강화하는 기회”라고 인식한 것처럼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을 철저하게 증명하는 것이면서 나토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실용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이 계획 역시 매우 실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 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에 관한 어떤 정책 변경이나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은 마치 신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과 같은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내가 공중레이저(airborne laser), 다탄두 요격체(the multiple-kill vehicle), 운동에너지요격미사일(kinetic energy interceptor) 이 세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2010년 국방예산과 관련한 논쟁에서 나의 계획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세 프로그램들은 명백하게 실행불가능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며 결코 실용적으로 배치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헌신적인 지지를 해 왔다.


나는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를 제안했을 때부터 막강한 지지자였다. 그러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현실적인 능력을 갖추고 미래 위협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많이 얻기를 원한다.


결론은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는 유럽 주둔 우리 군대와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번 새로운 제안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구비를 기존 계획보다 시간적으로 앞당긴 것이며 장거리 위협에 대한 방어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유럽 미사일 방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 참고자료

1. 로버트 게이츠 뉴욕 타임즈 기고문 원문
http://www.nytimes.com/2009/09/20/opinion/20gates.html


2.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MD 계획 Fact Sheets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FACT-SHEET-US-Missile-Defense-Policy-A-Phased-Adaptive-Approach-for-Missile-Defense-in-Europe/



번역 및 정리_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