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침몰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시민은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한 침몰 원인조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온 시민은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한 침몰 원인조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항적기록, 교신기록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반면 군사기밀이라 딱지붙인 것들을 군의 이해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일쑤였습니다.
-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문제기조차
국방부는 해명은커녕 고소, 고발로 대응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천안함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쟁취할 때입니다.
이미 1차 모집기간 이틀동안 1,1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 천안함 침몰 관련 12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비공개한다면 시민청구인단을 원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0. 6. 13(일) 까지 모집합니다.
천안함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신청방법
천안함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신청방법
-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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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2.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nasa@pspd.org) 또는 팩스(02-6919-2004)로 보냅니다
- 행정소송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본 소송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본 소송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희순 간사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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