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2-09   1430

[성명] 위헌적인 UAE파병안에 대한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 국민여론수렴 시도도, 타당성 검토 위한 의회 절차도 모두 무시

한나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 특전부대 파병동의안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한국군 파병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우리는 의회에 부여된 심의, 의결 권한과 절차마저 내던져버리고, 국민여론 수렴 노력도 없이 파병동의안을 처리한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애초 UAE 파병은 원전 수주의 대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비분쟁 지역 파병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위헌성 여부도 검토되어야 했다. 중동의 정세와 외교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UAE 파병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밀리에 파병을 추진해왔듯 한나라당도 야당과의 의견조율을 생략해버렸고 국민들의 의사도 전혀 묻지 않았다. 대신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안이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주장하며 통과시켜 버렸다. 참으로 한심하고 낯부끄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비밀스러운 파병약속이 파병안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시민사회 의견 수렴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주장인가. 어불성설이다. 날치기 처리방식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조롱을 살 일이다.

단언컨대 국민들을 모독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파병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동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이 내용과 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UAE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언제든지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파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하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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