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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03.13
  • 2980
  • 첨부 2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대한 비상식적, 정략적 공세에 나선 정부․여당과 해군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②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키겠다?

 

정치권과 해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정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나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왜곡한 채, 야당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가 하면, ‘해적기지’ 발언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과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제점들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년 이상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갖가지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말바꾸기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국회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할 것과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해온 정부와 해군은 민항 건설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 중 530억원만을 책정하였으며, 이제 와서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성이 없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기지설계문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국회가 요구했던 공동기술검증위의 검증결과 오류가 확인되었고 제주도의 검증결과 역시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지만, 설계상 오류가 없다는 국방부의 의견만을 쫓아 기지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말을 바꾸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②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킨다고?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1.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 과정
 
<노무현정부>

● 2007년 5월 14일 : 제주도지사 유치결정 발표
● 2007년 6월 8일 :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통보
● 2007년 6월 22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2007년 12월 28일 :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국회 부대의견 제시, 부대조건 이행 조건으로 2008년도 예산 174억원 통과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명박정부>
 
● 2008년 9월 11일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식 명칭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확정
● 2009년 4월 27일 : 기본협약서(MOU) 체결,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항구 건설 내용 포함
● 2011년 4월 29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및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사업 정부지원 근거 규정 마련
● 2011년 7월 25일 :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강정지역을 대형 크루즈 기항 거점으로 육성
● 2011년 4월 28일 국회 야5당 해군기지사업 진상조사단 구성
● 2011년 8월 4일 국회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개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 요구
● 2011년 10월 21일 국회 예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구 구성 권고,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함.

2. 말 바꾼 이명박 정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15만톤급 크루즈 입항도 없다! 
 
(1) 기본협약서(MOU) 이중으로 체결
 
 -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2종류의 문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
그림.jpg

(2)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상정하기 어렵다”

 

 - 2012년 2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페이스북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세계에 6-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3) 말 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1조원에 가까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관광미항’을 위한 예산은 530억원에 불과함. 터미널 1개, 진입도로 1식, 토지보상 등이 전부임.


(4)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무시
 
-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 해군의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인정
- 2012년 2월 19일 국방부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검증위의 결론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거나 입ㆍ출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총리실 검증위 결과 인정하지 않음.
-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 표명 및 정부 관계부처간 긴급 비공개 회의 개최, 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종합입장 발표하고 기지공사 강행 천명함.

 

<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1탄: ①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사업

3탄: ③ 환경, 문화재 피해 없다?-생명과 역사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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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해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킨다고? 2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자신의 페북에 2척 동시접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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