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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06.01
  • 2380
  • 첨부 1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활동가대회 참가자 100여명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대항행동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일 해비치호텔 정문 앞
기자회견 오전 10시, 문정현 신부 길거리 평화행동 오전 11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및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과 제주도의 평화·인권·환경 활동가들과 강정지킴이들 100여명이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활동가대회’(이하 활동가대회, 5/30~6/2)를 위해 제주 강정에 모였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각자의 분야에서 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해온 이들이 활동가대회를 통해 부분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과 강정주민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평화적 방법을 동원하여 강정마을 현장과 전국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실천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활동가대회 참석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해군 측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이를 묵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상황을 개탄하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을 알리고 제주도지사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말 제주도 전역을 순회하는 도보순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강정마을회와 평화지킴이에 대한 검경의 인권탄압과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수사착수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률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9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정조사 청원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해군기지 건설 전면재검토와 2013 예산삭감을 위한 시민압박 활동을 다양한 방향에서 강화하기로 했다.

 

활동가대회 참가자들은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 파괴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평화행동의 날을 설정해 전세계 곳곳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모아내 공론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활동가대회 참가자들은 오늘(6/1) 오전 10시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에 맞춰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가 ‘평화의 시대’에 도달하는 길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제주 표선 해비치 호텔 앞에서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과 강정주민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 행사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문정현 신부와 함께 하는 생명평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생명평화활동가대회 참가자들은 6월 2일 오후 3시 강정마을 일대에서 개최될 제12차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의 날 행사에 다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김황식총리에게 드리는 의견서(강정마을 카페 http://cafe.daum.net/peacekj 참조)

 


 

 

 

<기자회견문>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역행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2강정마을생명평화활동가대회 참가하여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온전히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토론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강정마을에서 주민의사에 반하여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재확인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천혜의 자연유산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반환경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강정마을 연안의 구럼비 바위와 그 앞바다는 제주도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442호로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범섬과 인접한 천혜의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적절한 평가 없이 각종 규제를 편법적으로 완화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초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근본취지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둘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반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립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서 정부는 도리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데 온갖 변칙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공사 강행에 맞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체포구금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

 

셋째,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제주도민들에게 지킬 수 없는 경제적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15만톤 크루즈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민항을 군항 안에 건설함으로써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국무총리 스스로도 이 공약이 경제적 타당성과 현실성 면에서 지켜지기 힘든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실제 그 같은 규모의 민간선박이 군이 통제를 받지 않고 기지 안으로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을 지도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정부가 민항건설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해양안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와 동북아 해양을 군사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도리어 위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최근 수년간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해양패권 구상의 하위파트너로 자임하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해양 군사협력을 발전시켜왔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기지에는 한국 이지스함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도 기항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제주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취지는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교류와 협력의 허브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동북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와 상생의 바다로 만들자는 취지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러한 비전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올해로 제7회째를 맞는 국제포럼인 제주포럼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인, 관료, 정치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정예 전함들이 대치하는 공포와 긴장의 바다를 만드는 일이 동아시아의 미래일 수 없다. 군사주의에 편승하고 환경파괴와 인권유린에 눈감는 영리추구행위가 새로운 트렌드일 수 없다. 우리는 이 포럼 참석자들이 제주해군기지가 야기할 동북아 해양의 군사화, 환경의 파괴, 그리고 주민인권의 침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미래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 제주도는 온전히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동북아시아 바다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2. 06. 01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활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주관단체] 강정마을회, 강정지킴이, 군사기지건설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평화활동가대회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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