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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10.11
  • 2295
  • 첨부 1

 

제주해군기지는 원천 무효다

-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충격이다. 

<한겨레> 등 언론을 통해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이 폭로됐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그야말로 국민과 제주도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셈이 됐다. 

총리실은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통해 당초 기술검증위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총리실 기술검증위는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밝혔지만 회의록 공개 결과 검증위는 공포했던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실제 회의록에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발언까지 등장했다. 

더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만으로써 안전하지 않음. 불가함”이런 의견까지 쏟아져 전문가들은 제주도 강정마을이 입지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시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총리실은 검증위 회의를 기술적인 객관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오히려 MB정부의 해군기지 강행 방침을 용인해주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술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마술위원회’ 가 되고 만 정황이 회의록 곳곳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같은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는 당초부터 예측된 것이도 하다. 지난 2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15만t급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본협약서가)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메모가 공개됐다. 

이어 다음날인 2월 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제주해군기지 일방적 강행을 직접 선포하기도 했다. 

MB정권의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도 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은 결국 ‘구럼비’ 발파로 이어졌고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만 확산시켰다. 정부와 해군측은 15만톤 크루즈 출입이라는 미끼로 현혹했지만 내부에서는 군사기지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과 국민을 속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설계오류 문제, 미군기지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 국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번 총리실 기술 검증위원회 결과만 하더라도 국회 예결소위가 제안했던 객관적 시뮬레이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 군사기지 강행은 더 큰 저항만을 남길 뿐이다.

 

국회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도 촉구한다. 

제주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도 더 이상 정권의 눈치만 살펴서는 안 된다. 숨겨졌던 진실의 내용이 드러  난 이상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즉각적인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 길만이 제주도지사로 당연한 책무이자 자존심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2년 10월 11일

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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