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11.02
  • 1930
  • 첨부 1

 

안철수 후보의 강정마을 방문과 대통령 사과 발언 환영한다

‘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 등 절차적 문제 확인했다면 공사잠정중단 입장 밝혀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강정마을을 찾았다.「2012생명평화대행진단」과 이 행진에 함께 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회의」와「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안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을 위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환영한다. 

 

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이 절절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박탈당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5년 이상을 분투해온 강정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안후보는 “직접 찾아뵙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만큼 고급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입후보를 결심한 무소속 안후보가 이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외의 정세변화와 정보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안보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급정보란 안보관료들의 밀실에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고급한 판단력에 의해 걸러진 정보다. 이전 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잠정적인 기간이 더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안 후보가 절차적인 문제를 확인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란,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를 진단해봐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 주민들이 절박하게 제기하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외에도 2013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의 처리에 직접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조속히 강정마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대선후보정책 집중모니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2019.10.11
[stopADEX][참여안내] 아덱스저항행동 퍼블릭데이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10/19 토) 2019.10.11
[모집] 제 18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서울대회 (11/2~11/4) 2019.10.04
[stopADEX][직접행동]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대응 활동 2019.10.1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함께살자농성촌][기자회견] 2012 ‘함께살자! 농성촌’ 입주 기자회견(11/12(월) 오전11... (1)   2012.11.12
[논평] 국회는 아프간 재파병 및 UAE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2012.11.11
[강정집중방문의 날]-15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   2012.11.10
[판매] 강정 벌금마련 '햇감자' & 평화군축박람회 자료집   2012.11.09
[광고참여 긴급호소] 24시간 공사강행 저지와 2013년 예산 전액삭감 촉구 (6)   2012.11.09
[논평] 문재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후 재검토' 발언, 민주당 2013년 예산삭감으로 ...   2012.11.08
[정정보도자료] 품질검증서위조관련 성명 중 잘못된 부서명 정정   2012.11.06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삭감 촉구 (1)   2012.11.05
[생명평화대행진][보도자료] 행진 이후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전환 (2)   2012.11.05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2012.11.05
[성명] 품질검증서 위조에 고장사고 보고 축소은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평가실...   2012.11.05
[생명평화대행진][선언문]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2012.11.03
[생명평화대행진][공지] 우리는 간다, 11월3일! 서울광장으로   2012.11.03
[생명평화대행진] [논평] 안철수 대선후보 강정마을 방문과 대통령 사과 발언 환영   2012.11.02
[논평] 삼척시장 주민소환 무산되었지만 원전부지 백지화 운동은 계속될 것   2012.11.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