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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l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11.05
  • 1904
  • 첨부 1

 

2012년 10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투쟁 현장을  연결시키며 행진해온 2012생명평화대행진이 지난 11월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살자!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라는 제목의 집회로 마무리 되었다. 행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두 차례의 민회를 통해서 행진단은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이 쫓겨나고 내몰리는 현재의 지배질서를 좌시할 수 없고, 행진이 끝나더라도 힘을 모아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① 정리해고 철폐하라 ② 비정규직 철폐하라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④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⑤ 핵 발전 폐기하라 ⑥ 4대강을 원상회복하라 ⑦ 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⑧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보장하라 ⑨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⑩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는 10대 요구사안을 11월 3일의 집회에서 천명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행진단은 이 요구사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식으로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쌍용자동차 농성장 바로 옆에서 시작된 이 농성촌은 이 땅의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의 연대의 장,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공동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은 단일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천막으로 진행되는 농성이 아니라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농성천막이 결집되는 ‘농성 마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농성촌의 첫 천막은 2012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이들을 주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농성촌은 이번 행진단에 결합한 지역 투쟁주체들 및 노동, 인권, 시민, 학술단체들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확대되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함께 살자! 농성촌”(가) 10대 요구사안

① 정리해고 철폐하라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하라.

 ○ 노동현장에서 용역폭력을 근절하라. 

 ○ 정리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라. 

 

② 비정규직 철폐하라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법을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라.

 ○ 상시고용 업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라.

 ○ 구속자를 석방하고,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부과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라.

 ○ 제주 해군기지 사업 추진으로 고통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정부는 사과하라.

 ○ 제주도를 군사기지 없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보전하라.

 

④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 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 중인 농성 철거민들을 석방하라.

 ○ 뉴타운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라.

 

⑤ 노후 핵발전소 폐기하고, 탈핵 한반도 선언하라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 

 ○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 신규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라.

 ○ 탈핵 한반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삶터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⑥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생태를 복원하라

 ○ 4대강 사업 추진과 공사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16개보들의 단계적 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 수자원공사 등 토건기구 해체하고, 탈토건 사회 정책을 시행하라. 

 

⑦ 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골프장 건설 취소 공약을 지켜라.

 ○ 골프장 건설 업자들의 폭력과 불법을 처벌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

 ○ 정부와 강원도는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원하라. 

 

⑧ 농업 포기 정책을 농업증진 정책으로 전환하라

 ○ 한미FTA 폐기하고, 한중FTA 협상 중단하라.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

 

⑨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보호하라

 ○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지정하라.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라. 

 ○ 폐업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실업안전망 구축하라.

 

⑩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

 ○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 기초생활수급자를 절망케 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정책 전면 수정하고, 이주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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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대행진] 행진 이후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전환 - [10대 요구안] 1.정리해고 철폐하라 2.비정규직 철폐하라 3.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4.용산참사 진상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5.노후 핵발전소 폐기하고, 탈핵 한반도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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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평화대행진] 행진 이후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전환 - [10대 요구안] 6.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생태를 복원하라 7.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8.농업 포기 정책을 농업증진 정책으로 전환하라 9.중소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보호하라 10.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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