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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2.11.29
  • 2336
  • 첨부 2

국회 예결위 권고 유린 새누리당 규탄 및 예산 전액삭감 촉구 삭발 단식 돌입 기자회견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일시 장소 : 11월 29일(목) 10시 / 국회 정문앞 

주최 : 강정마을회,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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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8일,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안정성 결여로 인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하여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 영해 분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남방해역은 목포 3함대에서 발진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해·공군에 비해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해군자료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방파제 내측 수심, 잠수함 계류부두 수심, 선회장 등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미군 함정의 제원에 맞춰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 항모전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반대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업입니다. 하기에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날치기 통과는 명분이 없으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도발입니다. 

 

또한 국방부와 해군은 2007년 국회 부대의견과 2011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등을 요구한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한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짓밟은 무책임한 행동의 극치입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삭발단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신부, 박도현·양운기 수사, 강정마을 조경철, 고권일, 김성규 주민이 삭발식을 단행합니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국방위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2011년 여야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국회 예결위는 여야가 합의한 대도민 약속인 ‘객관적인 설계검증’ 이행하지 않는 해군의 2013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여야합의 사항도 관철하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 한들 제주도민과 강정주민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 주도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날치기로 처리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검증 없이 예산 없다”는 2011년 여야 합의와 대제주도민 약속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96%를 삭감하면서, 정부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객관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군의 설계가 유효하다고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사실도 올해 국정조사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해명 없이 2010억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해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불사한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알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미덥지 않은 공약은 온갖 조작과 거짓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도 알고, 해군도 알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도민들과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가?   

 

지난해 해군기지 예산삭감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자리에는 한기호 의원(2012 국방위원)도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예결위원으로 동참했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 역시 2011년 국방위원으로서 해군기지 설계오류와 예산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2012 예결특위원장),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2012 예결특위원) 등 2012년 새누리당 예결위원들 역시 2011년 예결위원으로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렇게 대국민 공약과 정책을 아무런 명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의 소신이란 것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민주통합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 검증도 관철하지 못하고, 검증 없이 제출된 공사강행 예산을 두고 좌고우면 하면서 어떻게 강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여야합의 사항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도민과의 약속인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제주도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 11. 29.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강정마을, 쌍용마을, 용산마을, 탈핵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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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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