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 적정 군병력 산정으로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참여연대는 1월 30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분야 현안 및 정책

1.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적정 군 병력 산정으로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적정 군 병력 산정으로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가.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당선인은 군복무기간 18개월로 현행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정적 전투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력손실과 예산 문제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 시 약 3만명의 사병 감소를 3만명의 부사관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예산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회는 1만명의 부사관만으로도 전력충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병사 숙련도 유지 문제, 낮은 출산율 문제, 북한의 대규모 병력 문제 등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실행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나. 구체적인 과제 제안

1)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

● 다른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며,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은 1996년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국방개혁2020을 통해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의 현실가능성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사병 훈련의 효율성을 꾀해 병사 숙련도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부사관과 숙련된 유급사병을 주축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한국의 군복무기간은 15개월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군 병력을 30-4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군병력 감축 논의와 병행

● 1990년대, 한국에서 이뤄진 다수의 연구결과는 남한의 적정병력규모를 30~4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병력규모 30만명을 20만명 미만으로 줄이면 군복무기간도 12개월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군 간부수를 유럽의 군사강국과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16만-20만으로, 징병제로 영입하는 사병규모를 16만-20만으로 감축하면 실현가능합니다.

● 군이 북한을 점령하여 안정화하는데 충분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만 포기한다면 지금이라도 군병력 감축이 가능합니다. 역대정권에서 군이 35만 이상의 육군, 총 50만 이상의 병력 유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고 북한 유사시 북한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육군병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점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천만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고 방어중심의 적정병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군복무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병력감축이 가능해집니다.

●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가용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분석 또한 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1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무기체계는 매우 낙후하고 군대는 훈련부족 상태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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