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생명평화대행진] 함께 모이자! 함께 걷자! 함께 외치자! 강정에 평화!

2013-06-20T13:27:47+09:00

함께 모이자! 함께 걷자! 함께 외치자! 강정에 평화!

강정 해군기지 저지투쟁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의 긴 세월동안 이 곳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연대가 있었고 그 힘으로 아직까지 제주 해군기지 저지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정권과 검.경의 대응수위가 강경일변도로 변화되었고 해군 역시 불법공사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군기지 당위성을 주장해 온 박근혜 정권이 들어섬으로서 사실상 이제 해군기지 저지투쟁은 끝난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줄곧 외쳐왔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투쟁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절차적 부당성이나 거짓안보 논리, 동북아 평화 위협, 미국의 군사전략 거점 활용 가능성 등의 문제의식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합리적인 명분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권력의 힘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정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싸움의 연속입니다.

감독관청인 제주도의 비호 아래 해군은 불법공사 지적을 무시한 채 구럼비와 강정 앞 바다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으며, 경찰은 여전히 체포와 연행을 일삼고 이에 동조하는 검찰은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과 벌금폭탄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정의 평화가 한국의 평화가 될 것이고 제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크게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로 가는 목소리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파괴적 군사패권주의의 고착과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재연을 막는 한 걸음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평화의 목소리를 모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 5박 6일 동안 제주 곳곳을 돌며 제주 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 곳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고통 받는 또 다른 우리, 일터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노동자들, 고향의 산과 하늘을 지키려는 어르신들, 소중한 땅을 지키려는 농민들, 상식적 사회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청년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 퍼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걸으며 함께 우리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2013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다시 모아 평화를 향한 힘찬 외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기 간 :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 참가접수 : 전국 064-739-2067 / 제주 064-759-2162

이메일 jeju@kfem.or.kr / 인터넷 cafe.daum.net/peacekj

○ 참가방법 : 5박6일 함께 걷기 / 재능기부(공연,노래,그림 등)

자원봉사(스탭,의료 등) / 물품 및 기금 후원

○ 참가비 (숙식/생수/기념품 제공) : 1일 참가자 10,000 (행진 티셔츠 별도 구매)

1박 2일 ~ 2박 3일 30,000 (행진 티셔츠 포함)

3박 4일 ~ 5박 6일 50,000 (행진 티셔츠 포함)

※중학생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며, 초등학생은

참가비가 없습니다.(티셔츠 별도 구매)

○ 후원계좌 : 농협 351-0603-6444-93 (강정마을회)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⑫] 서로 불신하는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될까

2013-06-19T09:50:08+09:00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장기간의 정전이 낳은 문제점을 짚어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적·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연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통해 현안 대응책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외교·안보 쟁점과 관련해 바람직한 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기고글 전체 보러가기

서로 불신하는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될까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정권과 민중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장마가 들기 전에 남북이 대화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지던 초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화해무드로 나가길 바란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남북과 미국은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에 빠져 상호 불신과 군사적 긴장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는 원칙을 갖고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강한 지도자상을 대내 여론에 각인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모른다. 잇단 핵무력 시위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의 대미 무기의존도 심화, 미 행정부의 동아태전략 촉진 등 그 성과가 적지 않다. 중국도 남북 양쪽에 그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관련국들이 다 이익을 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염치없는 두 분단정권

김정은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일말의 평화의식과 통일의식이 있다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대화에 나서지 않고 겨레와 세계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은 정전협정을 맺은 7월 27일이 되기 전까지는 올해가 정전 60주년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봄의 전쟁위기는 우리가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위험지대, 잠재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가슴 조이며 전쟁 위기를 보내며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총을 내려놓고 대화에 나서 평화를 조성하라는 기본적 요구였다. 이 명제 앞에 대화의 격을 운운하며 대화를 버린 두 분단정권은 염치(廉恥)를 알아야 한다.

▲ 남북 수석 대표의 격 차이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설치된 회담장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군사적 대치와 이념적 불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 대결구조 혹은 분단체제는 민중이 원한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얼굴을 달리하지만 동종의 정치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정전 60주년, 분단 65주년을 맞이한 오늘 두 분단정권이 역사와 민족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하길 바란다.

분단체제는 정전체제에 의해 지탱되어 왔고, 정전체제는 외세가 분단을 형성하고 고착시키는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지난봄의 군사적 긴장서 주변 강대국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남북의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실제 군사충돌이 일어나자(혹은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개입해 한반도문제 관리자로서의 처신을 내보이는 식으로 분단을 영구화하고 있다. 겨레를 분단시키고 한국전쟁에 관여한 외세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남북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며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다. 여기에 두 분단정권은 상대를 적대시하는 동시에(혹은 상대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세에 편승하며 분단의 장기화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외세의 한반도문제 관리= 분단영구화

핵보유국 미국과 중국이 핵공격 위협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공정할까 생각해본다. 객관적으로 보아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이 놓인 안보상황이 미국,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경우보다 더 절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나설 조건을 조성하고 핵개발 중단에 나설 반대급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5년 9월 9.19 공동선언을 위반했다. 핵무기를 가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던 김일성 주석의 발언,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준수하겠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은 거짓이 되었다.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은 북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제재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강성대국' 건설이 무망하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분단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열어갈 비전을 동포와 세계 앞에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불신의 '신뢰 프로세스'

대화의 격을 운운하고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전쟁 위험에서 겨우 벗어나 대화가 단비 같이 느껴진 마당에, 그리고 대화 의제가 뚜렷한 상태에서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할 때도 있다는 발상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북의 핵실험을 비핵화 공약 위반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남북대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상대를 불신하고 일방적인 자세로 접근할 때 어떻게 신뢰를 조성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남북대화 재개 줄다리기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폄훼하는 듯한 정부의 입장은 통일문제에서 민관의 관계, 요즘 회자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일천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북과 남 내부, 양면에서 불신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사라지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 체제경쟁 패러다임에 빠진 통일관이다. 그래서 자신이 사라지지 않거나 자신의 주도로 통일하려고 상대에 대한 불신을 없애지 못한다. 이때 평화는 구두선(口頭禪)이거나 선택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통일이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평화공동체 수립의 문제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름하여 통일평화론이다.

통일평화론의 대두

북의 핵무기 개발과 남의 핵발전소 문제는 한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보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문명사적 전환기에 불신과 대결이 가당하기나 한가?

남북의 민중은 깨어있어야 한다. 두 분단정권의 강경한 태도와 위험한 행보는 대내 보수여론에 맞춘 정권 지지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깨어있지 않으면 민중의 생명과 생존은 권력정치에 희생될 수 있다. 정전 60주년에 항구적인 평화를 꿈꾸는 근본적 이유다.

[행사] 천안함 미스터리 : 서재정과 이승헌이 묻고 답하다

2013-06-18T17:46:13+09:00

천안함 미스터리 : 서재정과 이승헌이 묻고 답하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려하면 ‘종북주의자’라는 마녀사냥이 일어난다. 천안함의 진실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믿어야만’ 하는 종교가 되어 버렸다.

3년이 지난 지금, 천안함 사태는 여전히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로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천안함을 피해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번 토크쇼는 합리적인 의문이 묵살당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작은 외침이자, 종교가 되어버린 천안함 사건을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이며, 그간 글로만 접했던 두 교수와 감독의 목소리를 통해 천안함이 던지는 의문들을 더욱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일 시: 2013년 6월 27일 (목) 저녁 7시

* 장 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10번출구) >> 약도보기(클릭)

* 신 청: 사전 신청 필수 >> 신청하기(클릭)

* 참가비: 1만원

* 문 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peace@pspd.org)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와 서민복지 확충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3-06-18T13:54:31+09:00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6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 방위사업청 앞

공동주최 :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오늘 6/18(화),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가격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시작된 가격 입찰은 열흘간 진행되며 7월 중순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말에 시작된 3차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졸속 추진, 검증 부실등 여러 논란을 야기했었고, 현재 F-35 도입을 위한 짜 맞추기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했고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열흘간 방위사업청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와 서민복지 확충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즉각 중단하라!

F-35 도입을 위한 짜맞추기 사업 추진 중단하라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그 자체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사업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공군전력에서 북에 대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우리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30여대뿐이며 우리는 꾸준히 성능개량을 했으며 F-15K 60대를 도입했다. 이처럼 북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휘두르는 상식 밖의 결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국방부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한 타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일련의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국지전 하에서도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를 위한 ‘압도적 억제전력’의 보유는 지나친 공격적 전력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립만 부추길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여 국가 안보를 오히려 해치게 할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요구 실현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 8조 3,000억원이다. 비행시간당 3,500만원의 운용유지비가 소요되는 F-35를 도입하면 20년간 운용유지비는 약 30조원이 넘는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리ㆍ운용하는 데 나라의 곳간을 털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복지 공약 중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가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의료복지 확대는커녕 103년간 유지됐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결국 해산되었다. 차세대 전투기 1대만 도입하지 않아도 지방의료원 34곳의 2011년 한해 적자총액 655억원을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서민복지 확충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사업청은 F-35 도입을 위한 짜 맞추기 사업 추진 중단해야 한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F-35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록히드마틴의 F-35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기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록히드마틴의 서류 미비로 인한 재입찰 사태, 실제 비행 평가가 아닌 시뮬레이터 평가 도입, 록히드마틴 부사장의 F-35 구매 약속 발언, 송영선 전 의원의 F-35 도입 한미정상 합의 폭로 등 과정 내내 F-35 내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출발에서부터 F-35 도입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F-35는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날개 균열, 후방시야 제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어 결함 등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비용으로 17억 달러(약 1조 85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대당 개발비용이 8180만 달러에서 1억6200만 달러로 2배 폭증하였다. 호주를 비롯한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나라는 이미 주문량을 축소하거나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35가 결정되면 버전이 낮고 결함이 많은 시험기 수준의 깡통비행기 F-35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기종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F-35 도입을 위해 짜맞추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18일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 기자회견 모습
<param name="src" value="http://www.flickr.com/apps/slideshow/show.swf?v=124984" />

[보도자료]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 호소문>발표

2013-06-17T13:23:18+09:00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 호소문> 발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3주년을 맞이하여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참고로 이번 공동호소문은 6월 15일(토) 오후 2시 임진각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위원회가 오늘(14일) 오후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오후 4시에 남과 북, 해외가 공동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호소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부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오늘 우리 겨레는 이 땅에 짙게 드리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의 새로운 활로를 과감히 열어나가려는 비상한 각오와 높은 의지를 안고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장장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민족사의 대사변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지맥이 다시 이어지고, 6.15의 대로를 따라 남과 북의 광범한 각 계층이 서로 오가며 동포애를 나누었으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 대축전을 열고 <우리는 하나>임을 긍지 높게 선포하였다.

기나긴 세월 생사조차 알 수 없어 분단의 아픔으로 눈물 속에 살아온 남과 북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감격적인 상봉을 한 것도 6.15시대가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다.

더욱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는 6.15정신은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욱 폭넓고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6.15정신이 부정되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는 속에서 남북관계는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으며, 6.15시대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업지구까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남북당국회담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개성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마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고대하던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해나간다면 평화와 통일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지만, 6.15정신을 부정하면 불신과 대결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5년의 세월과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존중・이행하는 길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고 오늘의 첨예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유일한 출로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반목과 질시, 동족대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의 궤도에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관차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귀중히 여기며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온 겨레가 공동선언 이행에 힘차게 나서자!”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염원이다. 핵 참화는 말할 것도 없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겨레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것은 통일운동이 견지해야 할 또 하나의 숭고한 사명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거족적인 반전평화운동에 힘차게 나서자!”

“이 땅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온 겨레의 힘을 모아나가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단합은 6.15정신 아래 그 어떤 장애가 가로놓여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공고한 단합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해나가는 애국의 단합이다.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과 관민의 울타리를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마음과 뜻을 합쳐나가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을 재개하고 다양한 통일회합으로 민족의 대단합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우리는 조국 통일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인 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해 온 자랑스러운 성과와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통일운동의 선봉조직이다.

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 땅의 현실을 앞에 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모두 함께 하자!”

“다시 한 번 6.15의 열풍을 일으켜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

2013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Int'l Conference] The Nuclear Free World and the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3-06-14T11:43:29+09:00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Mr. Alyn Ware, the PNND Global Coordinator

The Nuclear Free World and

the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Date 19 June 2013 (Wed) 2~4pm

Venue Seminar Rom1 The Parliamenatarian House (F2)

Programme

Presentation

The Nuclear Free World and the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PNND by Mr. Alyn Ware (PNND Global Coordinator)

Panels

Prof. SUH Jae-Jung (Johns Hopkins University)

Mr. Peter Beck (Korea Representative, The Aisa Foundation)

Organized by

PNND Korea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Korea)

Korea Peace Foru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tudy Group

Parliamentary Network of Practicing Life Politics

*** Inquiry : MP. LEE Mikyung's Office +82(0)2-788-2619

>>> Click here to see this information in Korean

※ PSPD Peace and Disarmament Center is working as a coordinator of PNND Korea.

[토론회] PNND 토론회 - 핵없는 세상과 한반도 핵문제

2013-06-14T11:20:19+09:00

알린 웨어(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 초청 토론회

핵없는 세상과 한반도 핵문제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Mr. Alyn Ware, the ONND Global Coordinator

The Nuclear Free World and the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 일시 : 6월 19일 (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프로그램

발제. "핵없는 세계와 한반도 핵문제 - PNND의 역할" / 앨린 웨어(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

토론.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 주최

PNND Korea (공동대표 :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 :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 국회의원 이미경)

◯ 문의 : 이미경 의원실 02-788-2619

>>> 위의 공지사항을 영문으로 보러가기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국 PNND 간사단체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현장사진]

[논평] 남북 대화 결렬 책임 서로 떠넘기지 말고 대화 재개 노력해야

2013-06-12T14:04:39+09:00

남북 대화 결렬 책임 서로 떠넘기지 말고 대화 재개 노력해야

박근혜 정부 통 큰 협상력 보이는 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

오늘(6/12) 열리기로 한 남북대화가 ‘격’을 놓고 따지다 결국 무산되었다. 온국민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 회복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남북대화가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모두 형식과 체면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화의 형식이 그 목적과 내용보다 중요해 대화의 모멘텀까지 상쇄할 만큼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2011년 2월 남북군사실무 이후 2년 4개월 만에, 2007년 5월 장관급 회담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이었다. 비단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반년 이상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정치적 대결 국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 모두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 당국회담 ‘격’에 대한 논쟁은 대화에 대한 진정성 공방으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카드조차 서로 내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재단하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남북 모두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북측 잘못만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통 큰 협상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이자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다.

[Oral Statement] US Should Stop Detaining Individuals Without Charge or Trial at Guantanamo and Bagram

2013-06-05T11:30:40+09:00

Human Rights Watch delivered below oral statement during the 23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der Item 4, on behalf of 9 NGOs, with support of 26 NGO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upported the oral statement.

US Should Stop Detaining Individuals Without Charge or Trial at Guantanamo and Bagram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detain individuals for indefinite periods without charge or trial at Guantanamo Bay in Cuba and at Bagram Airbase in Afghanistan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f the 779 prisoners once detained at Guantanamo, 166 remain. Of those, the US designated 86 in 2010 as eligible for transfer to their home or third countries. But transfers have stalled due to a combination of congressional and executive restrictions. In recent months, more than 100 prisoners have engaged in a hunger strike, reportedly out of desperation because of their prolonged indefinite detention. The US military stated as of June 1 that it is force-feeding 37 of them. The force-feeding of competent hunger-striking prisoners violates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s again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contravenes medical ethics standards.

In a speech on May 23, 2013, US President Barack Obama renewed a pledge he made when he first took office to close the prison facility at Guantanamo. He announced that he was lifting his administration’s ban on transfers of detainees to Yemenand urged Congress to lift ongoing restrictions on detainee transfers. He saidsenior envoys in the Departments of State and Defense would be appointed to oversee the transfer process. Obama’s announcement, if followed through, would be a positive development.

President Obama also addressed the situation of 46 detainees who were designated by a US inter-agency task force as “too dangerous” to release but who could not be tried – in some cases, he said, because the evidence against them had been compromised or was inadmissible in court. While Obama said he was confident this “legacy problem” could be resolved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he provided no indication that the 46 men would not be detained indefinitely. Another 33 prisoners are slated for prosecution, but only 6 of those face any formal charges.

The United States also continues to use fundamentally flawed military commissions at Guantanamo, which fall far short of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to prosecute terrorism suspects even though US federal courts also have jurisdiction. The commissions allow the use as evidence of information obtained by coercion, lack independence, and provide little meaningful access to the proceedings for the public. They also fail to protect attorney-client communications. In February it was uncovered that a government agency had installed listening devices disguised as smoke detectors in attorney-client meeting rooms. In April, pre-trial hearings were delayed because the defense attorneys’ computer system was compromised. In his speech, President Obama signaled a plan to move the military commissions to the US. While doing so might address some logistical concerns, it would not change their fundamental unfairness.

In Afghanistan, the United States has turned over control of significant portions of its detention facility at Bagram to the Afghan government, but several dozen prisoners, including some held for years, remain in US custody. The US has repeatedly asserted that these individuals can be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until the “end of the armed conflict” with al Qaeda. This formulation ignores the end of the inter-state armed conflict in Afghanistan in 2002 and the current applicability of Afghan criminal law to those apprehended in Afghanistan’s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s well as individuals apprehended outside Afghanistan in law enforcement situations. These persons should be charged with cognizable criminal offenses and fairly prosecuted, or released.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at Guantanamo and Bagram and unfair military commission trials are a blight on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bring an end to these illegal practices by either prosecuting these detainees by fair trials in civilian courts; or releasing them safely home or to third countries consistent with non-refoulement obligations, or otherwise to the United States.

Statement delivered on behalf of:

Human Rights Watch, 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LS), Conectas Direitos Humanos,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East and Horn of Africa Human Rights Defenders Project,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Cairo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ies (CIHRS).

With the support of:

African Democracy Forum; African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tudies; Think Centre, Singapore; Task Force Detainees Philippines (TFDP),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iw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INFORM Information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 People's Watch, Ind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Indonesia; IMPARSIAL, Indonesia; Human Rights Working Group, Indonesia;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Community Self Reliance Centre (CSRC), Nepal; KontraS, Indonesia; Pilipina Legal Resource Centre (PLRC), Philippines;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Function 8, Singapore; Singapore Anti-Death Penalty Campaign (SADPC), Singapore; Project X, Singapore; Alliance National Timor Leste International Tribunal (ANTI), Timor Leste;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발족 10주년] 좌담회- 평화는 통일 뒤에도 지향해야 할 ‘필수재’

2013-06-11T15:13:34+09:00

△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1층 카페에서, 평화군축센터 이남주 소장(성공회대 교수·가운데)과 박순성 초대 소장(동국대 교수·오른쪽),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센터 출범 10주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밝게 웃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 발족 10주년 - 평화군축센터를 응원하는 4가지 방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0주년 좌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초대 소장인 박순성 교수와 현 소장인 이남주 교수, 이태호 사무처장이 ‘평화군축활동 10년’을 함께 성찰했다. ‘금단의 영역’이었던 안보문제를 시민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지만, 평화담론 확산을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다.

평화를 ‘상당히 사치스러운 것’
이라고 인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갈등 해결에서도
복지 실현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다
통일에서도 평화가 기초가 돼야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통일이 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5월 말로 활동 10주년을 맞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가 그동안 해온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국방과 안보담론 등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확대해온 역사와 일치한다. 이라크전 파병반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군사, 안보 관련 사건들에는 평화군축센터가 언제나 함께해 왔다.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들은 과연 지금까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센터의 10년 활동을 조망하기 위해 6월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이남주 소장을 비롯해, 초대 소장인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함께해온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좌담을 했다.

사회 평화군축센터의 출범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박순성 교수(이하 박순성) 문제의식도 문제의식이지만 당시의 환경도 중요했다. 미국 조지 부시 정부가 2001년 들어선 뒤 대북 압박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민사회에서 한반도 평화가 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더욱이 같은 해 9·11 테러 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평화운동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참여연대 안에서 형성됐다. 과연 참여연대가 평화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평화운동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인 국방부에 대한 일종의 권력감시운동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은 안보 중심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분단 상황인 한반도에서 어쩌면 평화라는 것은 가장 반체제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고 오재식 선생도 월남 파병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파병반대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주시면서 ‘어렵지만 꼭 해볼 만한 일’이라고 격려해주셨다. 이렇게 평화운동이 권력감시 및 인권증진과 연결된다는 생각 속에서 약 1년3개월 정도 사전준비운동을 한 뒤 2003년 5월 출범하게 됐다.

사회 평화군축활동은 단순한 군비 축소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이남주 교수(이하 이남주) 사실 평화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는 갈등 해결에서도, 복지 실현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다. 통일에서도 평화가 기초가 돼야 단순히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통일이 된다. 따라서 평화는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기초이며, 결코 사치가 아니다. 평화군축센터의 지난 10년간 활동들은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평화라는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나가는 데 힘을 보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화되는 안보국면을 극복할 정도로 강화되지는 못했다. 다시 말해 동북아 긴장, 남북관계 악화 때 세력으로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세력의 한계를 뚫고 나오는 계기적인 것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는 된 듯하다.

박순성 평화군축운동은 그동안 시민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안보담론, 즉 병영국가 담론을 돌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내 군사와 연계된 사회구조 문제, 무기 수입 문제, 산군 복합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복지 제도와도 연계되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사회의식이나 정치문화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환기해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요즘 원전 마피아 등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는 평화군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보 마피아’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오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태호 사무처장(이하 이태호) 평화군축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국가안보라는 것을 해체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복지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안보를 재구성하고 안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과연 국민을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게 초점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고,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이 모든 게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들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안전 문제는 무기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사주의에 밀려나 있는 시민의 안전에 다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남북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평화군축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이남주 통일담론과 관련해서 통일은 지상과제이고, 평화는 수단이라는 위계적인 사고가 퍼져 있다. 이런 위계적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 평화는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통일보다 장기적 가치인 것이다. 또 통일국가론에도 부국강병론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북한의 핵은 통일국가의 자산일 수 있지 않으냐는 일부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평화담론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태호 평화담론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냉전시대에도 한반도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른바 ‘G2 시대’ 한반도 문제 역시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여기는 국제적인 동학들이 한목에 작동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 사이에서만 풀 것이 아니라, 동북아적 시각에서 같이 풀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평화군축운동도 해나가야 한다.

박순성 그런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형성된 불안한 동거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경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갔는데, 6·15 공동선언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나 점진적 사회정치체제의 변화 추진이 이루어졌다. 이 둘은 불안한 동거를 이루고 있었다. 이 불안한 동거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흔들렸고, 이명박 정부 때 깨어졌다.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와 안보담론이 꽉 결합된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건강성을 통해 살펴보건대, 현재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면 평화운동 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통일과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 평화담론이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부나 정당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다.

이태호 야당에 아쉬운 것도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절차든 뭐든 다 무시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가 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정당이 안보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도 중요하다고 강력히 말해줄 정치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당들이 너무 안보담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투자이론에서도 달걀을 한군데 담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안보문제에서는 달걀을 다른 곳에 담아보자는 얘기조차 불순하게 여긴다. 정치권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

박순성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군비 강화의 덫에 걸리게 된다. 평화군축센터는 그동안 안보영역의 민주화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오히려 안보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조차도 안보전문가들이 핵심 역할을 맡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비 증강과 안보국방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쏠릴 수 있다. 위험하다.

사회 앞으로 평화군축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알고 싶다.

이남주 평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것이 평화운동에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 고민하려 한다. 또 평화운동이 국가 기관이나 예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때나 입법 과정에서 평화에 대해 얼마나 고려했는지 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했으면 한다.

이태호 민주주의운동과 인권운동 및 평화운동은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인권운동보다 평화운동이 뒤처져 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수 있는 요소가 반핵·탈핵운동이다. 북한핵 문제를 넘어 핵 그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 왜 동맹이면 뭐든 통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누군가 계속해야 한다.

박순성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은 같이 가야 한다. 평화운동 없는 인권운동은 공허하고 인권운동 없는 평화운동은 맹목적이다. 인권은 평화의 내용, 평화는 인권의 조건·환경을 만들어준다. 평화운동은 인권 증진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좀더 널리 알려나갔으면 한다.

사회·정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박순성 소장이 센터의 공식 출범 전인 2003년 3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탁기형 <한겨레21> 기자 khtak@hani.co.kr

강정마을 이슈화 등 평화담론 확산에 기여

평화군축센터의 지난 10년

이라크전 파병 반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꼽은 지난 1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다. 모두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온 활동들로서, 평화군축센터는 그 파장의 중심에서 격려와 비판을 한몸에 받으면서 우리 사회 평화담론 확산에 앞장서온 것이다.

평화군축센터가 막 활동을 시작할 무렵인 2003년 일어난 이라크전 파병 반대 활동은 당시 남한 사회를 6개월 이상 뜨겁게 달궜다. 평화군축센터는 발족 이전인 같은 해 3월 초대 소장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한 것을 센터의 첫 번째 활동으로 꼽는다. 박순성 초대 소장은 “당시 시민단체뿐 아니라 사회단체, 노총,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그런 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평화가치에 대한 관심이, 감추어져 있지만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당시를 돌아본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의 인연은 더 깊다. 참여연대는 센터 출범을 준비하던 2002년부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당시 평화군축센터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현장에서 토론회를 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고 말한다. 이후 국회에서 예산 삭감 운동 등을 벌여 위미 지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았고, 2011년부터는 직접 강정마을 현장과 결합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도 주요한 활동 중 하나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고 정부는 2개월도 채 안 된 졸속 조사를 통해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의 결론이 과학적 반증들을 무시한 예단일 수 있다고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남주 센터 소장(성공회대 교수)은 “천안함 사건은 평화군축센터가 애초에 목표로 삼은 권력감시활동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또 시민사회 대표들이 학자 및 국회의원들과 2003년 함께 결성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평화군축센터가 시민사회 간사단체 구실로 참여한 이 협의회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중심이 되면서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이어 같은 해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7명의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미국에 보내 미국 시민사회, 언론계, 정계 등에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놓고 대화를 벌이는 등 민간외교를 펼쳤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의회가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협의회를 평가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보도자료]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상 손해배상청구

2013-06-10T14:29:28+09:00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대상 손해배상청구

지난 6/5(수)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외 21명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WCC)에 참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을 알린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업무를 주관하는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동균 회장 외 21명은 작년 9/6~9/15 제주에서 개최된 WCC 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절차적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총회장 주변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였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한 심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판매] 평화군축센터 10주년 기념 티셔츠 "평화를 입자!"

2013-06-10T12:03:44+09: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어느새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평화군축센터가 10주년을 맞아 기념 티셔츠를 판매합니다(80매 한정)

수익금은 앞으로의 평화군축센터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평화를 위한 후원과 함께 예쁜 티셔츠까지!

올 여름, 평화를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

>>> 티셔츠 신청하기 (클릭)

*사이즈안내: < 전 사이즈 남녀공용 > S(90), M(95), L(100), XL(105), XXL(110)

*입금하실 곳: 신한은행 100-014-387225 (예금주: 참여연대)

*배송비는 착불입니다.(단, 3매이상 구매시 배송비는 무료)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peace@pspd.org

>>>평화군축센터 10주년 워크숍 및 기념식 보러가기 (클릭)

[논평] 일방적 전제조건 내걸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 도출해야

2013-06-07T15:44:58+09:00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

일방적 전제조건 내걸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 도출해야

어제(6/6)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남한이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전향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9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하자며 제안한 상황이다. 무더위 속 소나기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안정화 조치들을 논의해나갈 것을 남북 당국 모두에게 촉구한다.

어렵사리 물꼬가 트인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남북 모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전향적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화를 성사시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 선결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대화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악화를 방지할 최소한의 합의기반과 위기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협력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핫라인 등 남북 간 통신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남북 간 갈등을 완화할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사업의 중단으로 고통받아온 민간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문제 등을 최우선에 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남북당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국간 대화는 종종 민간대화와 민간교류에 의해 촉진되기도 했다. 2005년, 2007년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물꼬가 민간대화로부터 열렸던 경험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교류의 이런 순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제하고 억누르는데 급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국간 대화와 민간대화를 병행하고 이를 위해 민간교류협력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지만 지금까지는 남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북간 대화합의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가 모쪼록 어렵게 성사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화 노력을 도울 것이다.

[기자회견] 끝없는 원전비리, 한수원 사장 해임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06-03T14:48:15+09:00

계속되는 원전비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정조사 등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지난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가지고 신월성 1, 2호기와 신고리 1, 2, 3, 4호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부품인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 관련 자료들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비리사실을 적발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원전 안전 운영능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과연 그동안의 전례처럼 겉핥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리어 이번 원전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원전을 확대해야 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후안무치한 발상입니다. 검찰수사 뿐 아니라 이제 국회 등이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사태를 비판하고 이번 사건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전비리 사태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주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끝없는 원전비리, 한수원 사장 해임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비리의 온상 한수원과 원전마피아의 비리커넥션을 끊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원자력발전소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시험기관이 직접 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원전의 비리는 일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며, 구조적이고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고질병이다.

이번 원전비리 사태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직임을 증명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감사원조차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원인을 뿌리 뽑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면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과연 원전비리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번 원전 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오히려 국민에게 돌리고, 원자력발전의 더 늘리는 계획만을 강요하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태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만약 일반 기업이었고, 이 정도 비리를 저질렀다면 발전회사에서 이미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이 시대착오적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비호 아래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고리1호기 정지사고 은폐사건, 불량/짝퉁 부품 납품, 뇌물수수, 마약복용, 시험성적서위조 등 계속해서 원전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처방한 대책은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전비리는 해결될 수 없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으니, 과거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검찰조사 등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한수원의 하청업체 팀장 서너명 구속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원전마피아들이 원전 건설과 운영, 규제까지 모두 장악하고 온갖 비리와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전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독점기업 한수원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 검증기관이나 규제기관 모두가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해임하고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된 시험기관과 규제기구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고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자력계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돈잔치와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검증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원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해야한다. 그 과정은 모두에게 공개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전력수급을 핑계로 더 이상 원전 안전문제를 미뤄서는 안된다.

2013년 6월 3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용기와 진실은 죄가 아니다 미국은 브래들리 매닝을 석방하라

2013-06-03T14:39:37+09:00

2013년 6월 3일 브래들리 매닝 첫 재판을 앞둔 전세계 평화행동

일시 : 2013년 6월 3일(월) 오전11시

장소 : 주한미국대사관 (광화문 KT본사 앞, 광화문역 2번 출구)

공동주최 : 경계를 넘어, 나눔문화, 대학생나눔문화, 인권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바닥

기자회견 요약

6월 3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나눔문화, 대학생나눔문화, 인권연대, 참여연대 등 평화운동단체 소속 30여명의 활동가들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 전쟁범죄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브래들리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있은 6월 3일은 브래들리 매닝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 군사법정, 미국시간 6월 3일 오전 7시)현재 브래들리 매닝은 미군 검찰에 의해 간첩죄와 반역죄 등 22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고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전세계에서 브래들리 매닝 석방을 위한 국제공동행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나눔문화를 비롯한 평화운동 단체들이 최초로 미 대사관 앞에서 브래들리 매닝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정부에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석방하고 미국의 전쟁범죄와 부정부패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용기와 진실은 죄가 아니다’, ‘진실을 알린 것은 죄가 아니다’, ‘미국은 브래들리 매닝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미대사관에 브래들리 매닝의 석방을 염원하는 한국인 2,086명의 탄원서명을 전달하였다.

브래들리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세계인의 청원은 현재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나눔문화와 평화운동 단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브래들리 매닝 석방 청원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 20일 부터 시작한 릴레이 일인시위에는 직장인, 대학생등 40여명이 참여해왔다.

참석자 주요 발언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_발언

매닝이라는 25살 청년의 노력으로 평화가 성큼 다가왔고, 그의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었다.

매닝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미군이 무고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조국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는 조국을 제대로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군인의 더 큰 사명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매닝은 최소한의 법적, 인권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구금 당하고 있다.

미국이 매닝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것이다.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제국인지, 미국 건국이념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인지는 앞으로 매닝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렸다.

<대학생 나눔문화> 심지은 _ 편지낭독

삶의 푸른 봄날인 ‘청춘’을 남김없이 사는 나의 친구 브래들리 매닝에게 "스무 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청년’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젊은 이’를 청년이라 부르겠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 물음 앞에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 브래들리 매닝, 당신을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사색하며 열정을 갖고 행동할 때야 비로소 청년이 될 수 있음을 당신의 용기 어린 저항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먼저 곧게 선 당신의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 슬픔을 혼자 묻어둘 수 없기에 이렇게 편지를 띄워 보냅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을 택한 당신의 행동과 그에 대한 미국정부의 탄압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떳떳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가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택한 대가는 인권 유린과 폭력인가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고문과 핍박에 시달린 당신의 상처를 제가 감히 보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브래들리 매닝, 당신을 묵인하는 세상 앞에 분노하는 것뿐 이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진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라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전쟁 범죄 사실을 폭로한 당신의 용기를 벗삼아 나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합니다. 진실은 죄가 아닙니다. 용기는 죄가 아닙니다. 더는 진실을 범죄라 호도하는 일들에 대해 모르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제가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당신 옆에 함께 서 있으려 합니다.

브래들리 매닝,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당신에게서 저는 자그마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선 것처럼, 용기는 더 많은 용기를,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수호하려고 했던 당신의 간절함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꼭 만날 것이고, 이 거리를 함께 거닐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2013 . 6. 3일 브래들리 매닝의 첫 재판을 앞두고.

문의 | 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김재현 010-2759-7561, 나눔문화 02-734-1977

<기자회견문>

용기와 진실은 죄가 아니다

미국은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을 석방하라

- 미국은 전쟁범죄와 부정부패의 진실을 알린 브래들리 매닝을 석방하라

6월 3일, 오늘은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전쟁범죄 진실을 전세계에 알린 브래들리 매닝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현재 그는 미군 검찰에 의해 간첩죄와 반역죄 등 22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고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전세계 시민들은 “매닝의 용기와 진실은 죄가 아니다.”라며 6월 1일부터 8일까지 매닝의 자유를 위한 평화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오늘 우리 한국인들 역시 매닝의 석방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매닝이 밝힌 미국의 전쟁범죄와 부정부패의 진실
매닝은 전 이라크 주둔 미군 정보분석병으로, 세계적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 외교기밀문서 25만여 건과 이라크-아프간 전쟁범죄 기록 39만여 건을 전세계에 폭로했다. 매닝이 공개한 문서 중에는 미군 조종사가 전자게임을 즐기듯 웃으며 아이들과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 14명을 사살하는 영상을 포함해,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전쟁의 추악한 진실들이 폭로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제 주요 인사들의 생체 정보 수집을 비밀리에 지시했고, 교황청의 GMO 찬성 발언을 끌어내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약소국을 협박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했고,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에는 한반도 무력 개입 가능성과 기반 시설 염탐을 지시하는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로 인해 전세계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부정부패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미국의 추악한 ‘테러와의 전쟁’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미군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매닝에게 간첩죄와 반역죄를 씌워 종신형을 선고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심리에서 매닝이 밝혔듯이 “미군이 전쟁의 목적이나 임무와 무관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살하는 행태를 통해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분명 적을 도우려는 의도가 아닌 미군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실제 매닝이 밝힌 진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철군과 종전선언을 이끌어 냈고, 독재정권에 맞선 아랍의 민주화 혁명에 단초를 제공했다.

1000일 넘게 재판도 없이 불법고문을 받은 브래들리 매닝
브래들리 매닝은 2010년 5월 29일 체포되어 1,000일 넘게 재판도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체포 직후부터 약 11개월 동안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독방에 갇혀 있었으며, 속옷을 벗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인권유린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가해졌다. 진실을 밝힌 대가는 혹독했고, 매닝은 이미 자신에게 가하질 조처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을 통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행복한 환상보다 쓰라린 진실을 택할 것이다.”라며 용기 있게 행동했다. 매닝의 폭로는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시대의 인간선언이었고, 그의 용기는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내가 브래들리 매닝이다”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고,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100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무력해 하던 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했고, 국경을 넘어 매닝과 친구가 되었다.

미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브래들리 매닝은 무죄다
매닝의 용기 있는 행동에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동시에 미국 군사법원은 매닝과 관련된 법정기록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미군법원은 350건의 취재요청 중 280건을 거부했다. 진실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민의 감시와 규제를 벗어난 국가권력은 일부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특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투명한 정보공개는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고 있음을 미국 국회에서도 인정한 바이다. 1960년, 미국 국회위원회는 정부운영에 대한 보고에서 “선출 또는 임명된 정부는 최소한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민주주의보다 현명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전 미국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는 “비밀, 이 한 마디는 민주주의와 모순이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연방의회는 언론과 표현,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71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의 진실을 폭로했던 다니엘 엘스버그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미국이 이번 재판을 통해 매닝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진실과 용기에 대한 선고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미국의 자유와 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매닝의 자유를 위한 평화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전쟁범죄와 부정부패 사실을 전 세계인 앞에 인정하고 사죄하라
- 브래들리 매닝에 대한 불법고문을 중단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미국은 전쟁범죄의 진실을 밝힌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석방하라

2013년 6월 3일
경계를 넘어, 나눔문화, 대학생나눔문화, 인권연대, 참여연대, 평화바닥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청년, ‘브래들리 매닝’에 대해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25)은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미군 정보분석병으로서, 지난 2010년 4월, 세계적인 비밀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 국방부의 이라크-아프간전 비밀문서와 국무부 외교기밀문서 25만건을 폭로하며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청년이다.

브래들리 매닝이 알린 진실은 세계 평화의 역사를 바꾸었다.

첫째, 매닝이 공개한 미군의 이라크 민간인 사살 영상은 미국의 이라크 철군을 앞당겼다. 당시,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세계적인 여론은 거세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서둘러 이라크 주둔 미군을 모두 철군시키며 종전을 선언해야 했다.

둘째, 매닝은 튀니지와 이집트 독재정권의 부정부패 사실을 밝히며 2011년 초 ‘아랍의 봄’, 아랍 민주화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고, 친미독재에 맞선 민중들의 자발적 항쟁으로 이어졌다. 지금 그는 간첩죄 등 22개의 죄목을 이유로, 2010년 5월부터 재판도 없이 수감되어 있고, 체포 이후 11개월간 불법적인 독방 수감과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

조사에 나선 후안 멘데스 UN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매닝은 하루 23시간 동안 독방에 갇혀있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6월로 예정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