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5-07-22 1172

[팟캐스트] 변하지 않는 삼성,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전성인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시즌 3 / 6회 변하지 않는 삼성,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

지난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 KCC에게 자사주 처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3세 승계”의 신호탄을 쏜 삼성.

스스로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말하는 삼성이 정말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삼성이 나아갈 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762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BorHL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3zkYfPcwuM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총평

전성인 : 이재용 체제는 그 이전의 이병철 체제, 이건희 체제와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지만, KCC에게 자사주 처분, 애국심에 호소하는 광고,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 등을 봤을 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더라.

전성인 : 합병비율이 적절했냐 문제에 있어 법률상으로 문제를 따지기엔 힘들지만, 자사주 특정인에게 처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가입자 권익에 맞는 의결권을 행사했느냐의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안진걸 : 국민연금은 수익의 극대화는 아니더라도 손해보는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데, 오히려 손해보는 결정을 하면서도 의견표명도 없었다.

삼성은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전성인 : 약속을 어겼던 삼성의 히스토리는 화려하다. 쭉 지켜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더 믿어봐야 할지, 과거를 보며 미래로 연장해야 할지 착찹한 마음이다. 이재용 체제를 위해서도 그런 낡은 기억을 과감하게 시정해주는 행보가 있길 바란다

정태인 : 삼성이 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지 스스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국민들은 삼성이 ‘국가대표’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삼성이 사법부, 입법부 – 나라를 지배하려 하는게 문제다.

전성인 : 노무현 정부 조차도 ‘삼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퇴행적이었다. 지금부터 딱 10년전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개정에 삼성(삼성카드, 삼성전자)만을 특혜를 주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상희 : 보통 기업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삼성은 걸림돌이 있으면 빠꿔버린다.

안진걸 : 세법개정의 역사와 삼성 탈세 추적의 역사가 비슷하다는 말도 있다.

이재용 체제, 괜찮은가?

한상희 : 뚜렷하게 자기 능력이나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은 없다.

전성인 : 반대의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 ‘e-삼성’.

정태인 : 대기업은 분명히 혁신 능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런 능력으로 혁신적인 일을 해야 하는 데 후대로 내려갈 수록 하는 일을 보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는(남들이 성과를 거둬논) 일(마트, 백화점, 빵집)만 한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해야 할 기업의 능력이 지배권-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투자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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