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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17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청원 file 2015.09.02 계류 
516 공동발의안 입학금.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공등발의 file 2015.09.02 계류 
51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5.09.01 계류 
514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계류 
513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file 2015.08.20 계류 
51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5.07.29 계류 
511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file 2015.07.22 계류 
51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7 계류 
509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25 계류 
508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507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506 입법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4.21 부분반영 
505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계류 
504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503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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