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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14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2018.10.07 계류 
613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계류 
612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계류 
611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2018.09.11 계류 
610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609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608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18.08.27 계류 
607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8.05.18  
60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8.04.30  
60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04.11 계류 
604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계류 
603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file 2018.03.28 계류 
602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계류 
601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600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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