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77 |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0.11.16 | 계류 |
| 676 |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11.13 | 계류 |
| 675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 2020.11.13 | |
| 674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 2020.11.05 | 계류 |
| 673 |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0.19 | 계류 |
| 672 |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9.04 | 계류 |
| 671 |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020.08.19 | 계류 |
| 670 |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7.21 | 계류 |
| 669 |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2020.07.20 | 계류 |
| 668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07.19 | 계류 |
| 667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부분반영 |
| 666 |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6.24 | 계류 |
| 665 |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20.06.11 | 부분반영 |
| 664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 663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