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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94 공동발의안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file 2014.10.29 계류 
493 공동발의안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file 2014.09.24 계류 
492 공동발의안 사감위법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file 2014.08.20 계류 
49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부분반영 
49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4.06.09 계류 
48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4.05.28 계류 
488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3.06 계류 
487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file 2014.03.06 계류 
486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file 2014.03.06 계류 
485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file 2014.03.06 계류 
484 입법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2014.02.27 계류 
483 입법의견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의견서 제출 file 2014.02.20 계류 
482 입법의견서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file 2014.02.17 계류 
481 입법의견서 비영리 법인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02.10 계류 
480 입법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2.05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