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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40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법안 입법청원 file 2016.07.18 계류 
539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6.06.23 계류 
53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31  
537 입법의견서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file 2016.05.16 반영 
536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계류 
535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534 입법의견서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file 2016.05.03 자동폐기 
533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계류 
532 입법의견서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file 2016.04.18 계류 
531 입법청원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02.18 자동폐기 
530 입법청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file 2016.02.18 자동폐기 
529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file 2016.02.02 자동폐기 
52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file 2016.01.26 미반영 
527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526 입법의견서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file 2015.12.01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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