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90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 2021.02.22 | 계류 |
| 689 |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8 |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7 |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6 |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2021.02.05 | 계류 |
| 685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 2021.01.28 | 계류 |
| 684 |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01.28 | 계류 |
| 683 |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 2020.12.22 | 계류 |
| 682 |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 2020.12.22 | 계류 |
| 681 |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 2020.12.18 | 미반영 |
| 680 |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 2020.11.23 | 계류 |
| 679 |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0.11.16 | 계류 |
| 678 |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20.11.13 | 계류 |
| 677 | 공동발의안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2020.11.13 | 부분반영 |
| 676 |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0.11.10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