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이미지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97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file 2014.12.10 계류 
496 입법의견서 [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file 2014.12.04  
495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file 2014.12.01 계류 
494 조례청원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file 2014.11.20 계류 
493 공동발의안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11.11 계류 
492 공동발의안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file 2014.10.29 계류 
491 공동발의안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file 2014.09.24 계류 
490 공동발의안 사감위법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file 2014.08.20 계류 
48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부분반영 
488 입법청원 [연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file 2014.07.09 반영 
48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4.06.09 계류 
486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4.05.28 계류 
485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3.06 계류 
484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file 2014.03.06 계류 
483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file 2014.03.06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