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_입법자료 - 참여연대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22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청원	2013.04.09	계류
321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2013.03.14	계류
320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2013.03.14	계류
319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2013.03.07	계류
318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2013.03.07	계류
317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2013.03.07	계류
316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2013.03.07	계류
315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2013.03.07	계류
314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2.11.15	계류
313	입법청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2012.11.13	계류
312	입법청원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2012.11.13	부분반영
311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2012.11.13	부분반영
310	입법청원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입법청원	2012.11.13	계류
309	공동발의안 뉴타운 출구전략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012.11.02	계류
308	공동발의안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2012.11.02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