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이미지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47 입법의견서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2.04  
446 공동발의안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3.12.03 계류 
44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file 2013.11.28  
44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file 2013.11.20  
443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2013.11.14 계류 
442 의견청원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file 2013.11.07 계류 
44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0.22 계류 
440 입법청원 취업후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계류 
439 입법청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계류 
438 입법청원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계류 
437 입법청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file 2013.06.19 계류 
436 공동발의안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file 2013.06.12 계류 
435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6.09  
43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폐기 
433 입법의견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18 계류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