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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07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8.05.18  
60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8.04.30  
60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04.11 계류 
604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계류 
603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file 2018.03.28 계류 
602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계류 
601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600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계류 
599 의견청원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2018.02.26 계류 
598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계류 
597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계류 
596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계류 
59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11.28 계류 
594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계류 
593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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