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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90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2021.02.22 계류 
689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688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687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2.05 계류 
686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1.02.05 계류 
685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2021.01.28 계류 
684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8 계류 
683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1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file 2020.12.18 미반영 
680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계류 
679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11.16 계류 
678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11.13 계류 
677 공동발의안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2020.11.13 부분반영 
676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0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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