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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81 입법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03.06 계류 
480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file 2014.03.06 계류 
479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file 2014.03.06 계류 
478 공동발의안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file 2014.03.06 계류 
477 입법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2014.02.27 계류 
476 입법의견서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file 2014.02.17 계류 
475 입법의견서 비영리 법인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02.10 계류 
474 입법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2.05 계류 
473 공동발의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file 2014.02.05 계류 
47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file 2014.01.20  
471 입법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2.26 계류 
470 입법의견서 [의견서] 주거급여법안(대안)에 대한 의견 file 2013.12.24  
469 입법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계류 
468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계류 
467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