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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국민개헌넷이 내부논의를 통해 만든 개헌 15대 과제에 대한 의견청원

대표청원인 : 이태호, 김전승
소개/발의
의원
노회찬 의원, 박주민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1. 청원 취지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내용

- 첨부문서 참조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언론배포용축약본.hwp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최종안.hwp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98 의견청원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2018.02.26 계류 
597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계류 
»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계류 
595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계류 
594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11.28 계류 
593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계류 
592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591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590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부분반영 
589 입법청원 [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계류 
588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2017.09.12 부분반영 
587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9.11 부분반영 
58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2 계류 
58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2 계류 
584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017.07.18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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