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6억원, 9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10,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25,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5억원, 45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200억원, 40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3,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안 제8조 및 제13조)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다.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조정함.
소개/발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28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627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계류 
626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625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4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3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2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1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620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2018.11.21 미반영 
619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계류 
61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617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update 2018.10.07 미반영 
616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계류 
615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계류 
»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update 2018.09.11 부분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