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미반영 |
| 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 -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나,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후퇴시키는 것을 반대함. - 외국인에게 산출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무조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 반대함. <결과>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018.08.29.~2018.10.08.) - 보건복지부, 어떤 의견도 수용하지 않음 (2018.12.11.) |
| 소개/발의 의원 |
|
| 소관부처 상임위 |
보건복지부 |
|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
[주요활동]
2018.10.07. [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30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8.12.04 | 계류 |
| 629 |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2018.11.27 | 계류 |
| 628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11.26 | |
| 627 |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 2018.11.26 | 계류 |
| 626 |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 2018.11.26 | 계류 |
| 625 |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2018.11.26 | 계류 |
| 624 |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 2018.11.26 | 계류 |
| 623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2018.11.22 | |
| 622 |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 2018.11.21 | 미반영 |
| 621 |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 2018.10.30 | 계류 |
| 620 |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 2018.10.16 | 계류 |
| 619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 2018.10.10 | 미반영 |
| » |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 2018.10.07 | 미반영 |
| 617 |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 2018.10.02 | 계류 |
| 616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 2018.09.18 | 계류 |
It is very stupid policy change to extend staying period requirement to have health insurance, policy makers are so easy mind. To join insurance member should be more easier to member to have collect more premium.
To increase staying requirement cause less member, to make more difficult to join health insurance membership.
To avoid that kind loss from particular member, you have to set specific rule for benefit side or continuous membership due premium. Not a ban to join membership.
You are paid by taxpayer's money, you should modify policy reflecting your particular goal. To stay more time requirement is not appropriate method to solve that kind problem.
Health insurance insured spending money is really good for your economy. Bring more people to buy your health insurance and spending more money in your local economy.
you could limit new insurance benefit, like using after 3 month or 6 month after join for certain payment.
or to have insurance premium payment period requirement, Get the certificate minimum 3 yrs premium payments requried for new applicants,
Actually you have to remove staying requirement, more than 1 month staying requirement is Really Stupid policy for health insurance.
If you need any question, feel free to notify me.
bjekal@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