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계류 |
| 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 -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나,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후퇴시키는 것을 반대함. - 외국인에게 산출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무조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 반대함. <결과>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018.08.29.~2018.10.08.) |
| 소개/발의 의원 |
|
| 소관부처 상임위 |
보건복지부 |
|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
[주요활동]
2018.10.07. [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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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 |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 2018.10.07 | 계류 |
| 613 |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018.10.0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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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 2018.09.11 | 계류 |
| 610 |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8.08.28 | 계류 |
| 609 |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2018.08.28 | 계류 |
| 608 |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18.08.27 | 계류 |
| 607 |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 2018.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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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2018.04.11 | 계류 |
| 604 |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 2018.04.04 | 계류 |
| 603 |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 2018.03.28 | 계류 |
| 602 |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 2018.03.15 | 계류 |
| 601 |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 2018.03.06 | 계류 |
| 600 |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 2018.02.27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