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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
-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나,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후퇴시키는 것을 반대함.
- 외국인에게 산출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무조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 반대함.

<결과>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018.08.29.~2018.10.08.)
- 보건복지부, 어떤 의견도 수용하지 않음 (2018.12.11.)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보건복지부

[주요활동]

2018.10.07. [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30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629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계류 
628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627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6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5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4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3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622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2018.11.21 미반영 
621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2018.10.30 계류 
620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계류 
61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미반영 
»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617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계류 
61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2018.09.18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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