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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4인실 이상 병실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1종)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기초법공동행동은 상급병실(2·3인실)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경과>
2018.05.17. ~ 2018.06.0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05. <기초법공동행동>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8.07.01.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표 (원안통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15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반영 
614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2018.09.11 부분반영 
613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612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611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18.08.27 계류 
610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8.08.09 미반영 
»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2018.06.05 미반영 
608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8.05.18  
60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8.04.30  
60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04.11 계류 
605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계류 
604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04.03 부분반영 
603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file 2018.03.28 계류 
602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계류 
601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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