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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법무부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집단소송 적용범위 소비자 피해분야 일반에 다 적용되도록 하고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 지연되는 문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0)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범위가 일부 법률 위반 사항에만 제한되는 점과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 보완해야 제도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21일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겠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로 넓히고,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기업이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더욱 개선이 시급합니다. 온전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도가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1)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1) 제조물책임, 2)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 부당 표시・광고행위, 4) 개인정보침해행위, 5) 식품안전, 6)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는 것인데 우리 법에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액인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허가 시, 즉시항고로 인한 소송지연 문제 대책 마련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1)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2)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3)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4)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5)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6)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본안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재판부가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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