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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내용>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LH, SH 등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를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야 함.
그러나 LH는 박근혜정부 기간(2013~2016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단 2.2%만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고, 2017년 매입임대주택 결산금액의 단 3.7%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됨.
사실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지침에 근거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일반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1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경과>
국토교통부, 2018.11.01 ~ 2018.11.2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2018.11.20,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 2018.11.22, 원안대로 공포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30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629 공동발의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018.11.27 계류 
628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627 공동발의안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6 공동발의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5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4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3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2018.11.21 미반영 
621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2018.10.30 계류 
620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계류 
61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미반영 
618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617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계류 
61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2018.09.18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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