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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가·공익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함.
-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두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경과>
2018.11.26. 참여연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소개/발의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 공동발의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4 공동발의안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2018.11.26 계류 
623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622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2018.11.21 미반영 
621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2018.10.30 계류 
620 공동발의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2018.10.16 계류 
61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미반영 
618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617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계류 
61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2018.09.18 계류 
615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반영 
614 공동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2018.09.11 부분반영 
613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612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611 입법의견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18.08.27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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