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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민권익위원회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의무화, 사적 접촉 제한 포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8/28)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30호]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일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고위공직자의 범위 확대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및 업무활동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금지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강화 ▷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처벌규정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첨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요 내용

 

●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을 포함시켜야 함. 

 

●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관련된 직무수행을 제한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 처벌규정 강화

- 소속기관과 공직자 또는 가족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자원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시 과태료보다 벌칙 규정을 변경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9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01.02 계류 
658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12.27 계류 
657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2019.12.04 계류 
656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계류 
655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2.04 계류 
654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2019.12.02 계류 
653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계류 
652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651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650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계류 
649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계류 
64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647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646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미반영 
»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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