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내용>
-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144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인상, 임대기간 등의 변경된 권리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이 필요하며, 시행령(제36조 2항)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군구에도 부과하도록 해야함.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36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함.
-시행령 개정안(제 38조 7항),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경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019. 8. 29.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2020. 5. 6.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 권리 관계 설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국토교통부 민간정책과


2019. 08. 29. [정책자료]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9. 08. 29 [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7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2.04 미반영 
656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2019.12.02 미반영 
655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미반영 
654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653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미반영 
652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미반영 
651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65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649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미반영 
648 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2019.09.19 미반영 
»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부분반영 
646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자동폐기 
645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미반영 
64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미반영 
643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미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