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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진행 경과>
- 2019.11.11. ~ 2019.11.30.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30. 2019홈리스추모제 주거팀, 고시 의견서 제출

<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별로 고시원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단체안 주요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제 마련
-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 설정
-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 신설
- 냉·난방에 관한 규정 신설
-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 삭제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5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계류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2019.12.02 계류 
653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계류 
652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2019.11.21  
651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650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update 2019.11.18 계류 
649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계류 
64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647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646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미반영 
645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계류 
644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계류 
64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계류 
642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계류 
641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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