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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진행 경과>
- 2019.11.11. ~ 2019.11.30.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30. 2019홈리스추모제 주거팀, 고시 의견서 제출

<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별로 고시원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단체안 주요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제 마련
-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 설정
-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 신설
- 냉·난방에 관한 규정 신설
-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 삭제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68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2020.07.19 계류 
667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020.06.27 부분반영 
666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20.06.24 계류 
665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06.11 부분반영 
664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2020.06.08 계류 
663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2020.06.08 미반영 
662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2020.06.08 미반영 
661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01.02 자동폐기 
660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12.27 미반영 
659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2019.12.04 미반영 
658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미반영 
657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2.04 미반영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2019.12.02 미반영 
655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미반영 
654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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