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미반영 |
| 내용 및 결과 | <진행 경과> - 2019.11.11. ~ 2019.11.30.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30. 2019홈리스추모제 주거팀, 고시 의견서 제출 <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별로 고시원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단체안 주요내용> - 중앙정부 차원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규제 마련 - 각 실별 최소면적 기준 설정 - 일조권 보장 및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해 개폐 가능한 창 설치 의무규정 신설 - 냉·난방에 관한 규정 신설 - 내화구조 적용 조항 신설 - 각 실별 책상 의무 설치 규정 삭제 |
| 소개/발의 의원 |
|
| 소관부처 상임위 |
국토교통부 |
| 의견서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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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68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07.19 | 계류 |
| 667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부분반영 |
| 666 |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6.24 | 계류 |
| 665 |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20.06.11 | 부분반영 |
| 664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 663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 662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 661 |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2020.01.02 | 자동폐기 |
| 660 |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9.12.27 | 미반영 |
| 659 |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 658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 2019.12.04 | 미반영 |
| 657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 »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 2019.12.02 | 미반영 |
| 655 |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 2019.11.27 | 미반영 |
| 654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1.21 | 부분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