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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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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결과 2019-02-22 의안제안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추혜선
소관부처
상임위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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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노동시민사회단체,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처벌 요건 중 ‘대주주 개인 이익 목적’ 삭제

갑질하고도 ‘개인 이익 목적’ 입증 못해 처벌 피하는 일 사라질 것

추혜선 의원, “대주주의 갑질 막아, 금융회사 건전성·공공성 확보 기대”

 

EF20190222_기자회견_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1.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순서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자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황세권 부장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이경 부위원장, 김영근 공공금융업종 본부장,
    • 최재혁 정책부장, 최정환 선전홍보국장, 김정우 선전홍보차장
    • 김태현 한국증권금융 노조 위원장

2.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지주회사 임원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금융 5법 개정안은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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