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계류 |
| 내용 및 결과 | 1. 윤후덕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2)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임차안에 대한 통지 -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함. 2. 박주민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 1)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백혜련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 1)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4. 참여연대 의견 -임차인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규제에 있으며, 이것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시장 스스로의 자율적 조정 기능만으로는 민간임대차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몇 십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해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의원이 각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에 찬성함. |
| 소개/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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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상임위 |
법무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의견서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계류 |
| 666 |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20.06.24 | 계류 |
| 665 |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20.06.11 | 계류 |
| 664 |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 2020.06.08 | 계류 |
| 663 |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 2020.06.08 | 미반영 |
| 662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 661 |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2020.01.02 | 자동폐기 |
| 660 |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019.12.27 | 미반영 |
| 659 |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 658 |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 2019.12.04 | 미반영 |
| 657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2.04 | 미반영 |
| 656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 2019.12.02 | 미반영 |
| 655 |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 2019.11.27 | 미반영 |
| 654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1.21 | 부분반영 |
| 653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2019.11.2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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