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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 2020. 05. 1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39호)
- 2020. 06. 24. 참여연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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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입법예고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하 '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요약

1.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시행되어 입법 효과가 입증된 만큼 찬성함.

2.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각하 결정통보 절차 관련
-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찬성함.

3. 신고자 신분노출 조사과정의 자료제출 등 강제 관련
- 신분공개경위 확인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요구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과태료 규정 강화에 찬성함.

4.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 관련
-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하는 안에 찬성함. 다만 이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모두 책임감면과 관련해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조항으로 개정해야 함.

5.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및 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 관련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소용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긴급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안에 찬성함.

● 입법예고안 외 개정사항 제안 요약

1. 공공기관 범위 및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 확대
- 부패신고 접수기관을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 접수 즉시 국민권익위로도 즉시 통보토록 해야 함. 이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 접수기관 규정을 일치시켜야 함.

2.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 강제 조사권 부여,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재범 강력 처벌
-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는 피신고자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둬야 함.아울러 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이 법 제62조제1항 위반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받고도 5년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야 함.

3.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관련 종결기간 연장 명시
-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ᆞ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시한 규정을 두어야 함.

4. 이행강제금 부과액 및 부과 횟수 등 강화
-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과액수를 5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신분보장 등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매년 2회에서 3회의 범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함. 이 법 제62조의6 제2항의 준용규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야 함.

5. 국민권익위에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 부여
- 이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책임감면 등)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준용규정 범위 확대
-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회나 지방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술 또는 증언한 경우나 언론에 먼저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분보장ᆞ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용규정 범위를 확대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과 각종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나 기관, 단체, 기업 내부에 신고한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행위 또는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행위자에 손해배상책임 명시
- '부패행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를 준용토록 함.

8. 보상금 지급한도 개선 및 지급신청 기간 완화
- 부패ᆞ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이 법의 현행 시행령과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해야 함.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 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이 법으로, 민간 영역의 공익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지만, 신고사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신고자 입장에서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 여부나 보호 수준 등에 혼란이 있음. 이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정리되어야 함.
소개/발의
의원
정부
소관부처
상임위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신고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시행된 뒤 입법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위 의견을 포함해 오늘(6/24)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공고한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중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신고자 신분 노출 조사과정 자료 제출 등 불응에 과태료 부과 △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 및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구조금 지원 근거 명시 등에 참여연대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사항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첫째, 신고자가 범죄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범죄행위를 밝혀내는데 협조한 경우 '필요적 책임감면'를 도입하고, 둘째,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셋째,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며, 넷째, 신고에 앞서 언론에 제보한 신고자도 신고에 준해 보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논의됐다가 보류된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신고자도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해야 합니다

은밀한 부패행위는 그 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용기를 내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ㆍ조사 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을 이 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모두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참여연대는 피신고자가 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고도 해당 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강제 조사가 가능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회나 지방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술 또는 증언한 경우,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각종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나 기관, 단체, 기업 내부에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정률제 도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의2)과 같이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도 부패행위 예방 수단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 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민간 영역의 공익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지만, 신고사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신고자 입장에서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 여부나 보호 수준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73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계류 
672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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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0.07.21 계류 
669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20.07.20 계류 
668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2020.07.19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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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2020.06.08 미반영 
662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2020.06.08 미반영 
661 공동발의안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01.02 자동폐기 
660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12.27 미반영 
659 입법의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의견서 2019.12.04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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