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 등을 협의한 대안을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함.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안전부/경찰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경찰의 유의미한 개혁 기대하기 어려워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 정보경찰 폐지 등 속도보다 원칙이 중요해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송했다. 

 

경찰개혁넷은 11/1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은 의견서에서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정보경찰 폐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 평가했다.

 

경찰개혁넷은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 1) 민주적 통제 방안의 미비, 2) 실효성 없는 권한분산 방안, 3)정보경찰의 존속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개혁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조차 경찰위원회 실질화(권한 강화), 옴부즈만 설치 등을 권고했지만, 김영배 의원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배 의원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에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어 민주적 통제라는 과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또한 조직·업무·관서장에 대한 임명권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경찰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 또한,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여 경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인 권한의 분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이라고 수정했을 뿐,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의 생산과 수집을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개혁넷은 사실상의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안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넷은 입법처리를 서두르기보다 경찰개혁의 실질적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견수렴과 사회적인 논의를 겨처 경찰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83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1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file 2020.12.18 미반영 
680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계류 
679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11.16 계류 
678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3 계류 
677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11.13 계류 
676 공동발의안 지배구조 개혁,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2020.11.13 부분반영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2020.11.05 미반영 
674 시행령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미반영 
673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09.24 미반영 
672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미반영 
671 입법의견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08.19 부분반영 
670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0.07.21 계류 
669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20.07.20 계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