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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 내용></b>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소개/발의
의원
진선미, 설훈, 이상규, 장하나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6 입법의견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4.09 자동폐기 
435 입법의견서 우선변제범위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4.09 자동폐기 
434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청원 file 2013.04.09 반영 
433 공동발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ile 2013.03.14 반영 
432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431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430 입법예고 의견서 경상남도지사에 『경상남도의료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1] file 2013.03.14 미반영 
429 입법의견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3.12 부분반영 
428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427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426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425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424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423 입법의견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2.20 자동폐기 
»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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