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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 내용></b>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소개/발의
의원
진선미, 설훈, 이상규, 장하나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72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1] file 2016.11.24 계류 
571 입법청원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1] file 2016.11.18 계류 
570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1] file 2016.11.16 계류 
569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1] file 2016.11.03 계류 
568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1] file 2016.11.03 계류 
567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1] file 2016.10.31 계류 
566 공동발의안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1] file 2016.10.28 계류 
565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계류 
564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2016.10.05 계류 
563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1] file 2016.09.22 계류 
56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file 2016.08.30 계류 
561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계류 
56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1] file 2016.08.23 계류 
559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1] file 2016.08.17 계류 
55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file 2016.08.16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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