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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주요 내용>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소개/발의
의원
진선미, 설훈, 이상규, 장하나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14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계류 
513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file 2015.08.20 계류 
51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5.07.29 계류 
511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file 2015.07.22 계류 
51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5.07.07 계류 
509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25 계류 
508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507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506 입법의견서 [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4.21 부분반영 
505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계류 
504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503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502 의견청원 [국정조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3 계류 
50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계류 
500 입법의견서 [의견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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