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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주요 내용>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소개/발의
의원		 진선미, 설훈, 이상규, 장하나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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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11/15,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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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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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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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5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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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입법청원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311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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