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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O 주요내용

1.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제1조).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최저주거기준 및 목표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함(제6조).

3.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7조).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8조 및 제9조).

5. 주거복지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갖는 주거복지사회보장수급권의 종류를 임대주택 공급 신청권, 주택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보조금 신청권, 주택개량 지원 또는 주택 개량비 지원 신청권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수급권자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제10조).

6.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제11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철거민·장애인·이재민·고령자·비주택거주자 등에게 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비주택거주자에게는 긴급한 주거 지원을 하여야 함(제12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철거민·장애인·이재민·고령자·비주택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3조).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세대주,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4조).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주거복지정책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이용하기 쉽고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8조).

11. 시·도는 주거복지정책과 관련된 상담·교육, 각종 보조·융자 신청의 접수, 주민의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9조).

12. 주거복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쟁송 절차 중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주거 지원 등 임시 구제 제도를 규정함(제20조).


O 결과
2012-11-16 소관위 회부
2015-05-29 '주거기본법안(대안)' 부분반영
소개/발의
의원
이미경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해양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2012-03-07  [자료집] 주거단체, 주거복지 3대 과제 10대 정책 발표


>>법안 부분반영

2015-05-29 '주거기본법안(대안)' 반영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18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417 입법청원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416 공동발의안 뉴타운 출구전략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012.11.02 부분반영 
» 공동발의안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file 2012.11.02 부분반영 
414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2012.11.02 자동폐기 
413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01 자동폐기 
412 입법청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file 2012.10.04 자동폐기 
411 입법청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12.10.04 자동폐기 
410 입법의견서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2.10.02 부분반영 
409 입법예고 의견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2.09.28 폐기 
408 입법청원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4 자동폐기 
407 입법의견서 정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2.09.12 미반영 
406 입법청원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공동 입법청원 file 2012.09.11 자동폐기 
405 입법청원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1 자동폐기 
404 입법청원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등의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04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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