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실

참여연대 회원 1423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B><경과></B>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63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file 2016.09.21  
562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file 2016.09.21  
56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계류 
560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계류 
55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계류 
558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7 계류 
55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계류 
55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8.08 계류 
555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계류 
554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55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7.25 계류 
552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의견서] 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file 2016.07.22 계류 
551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file 2016.07.22 계류 
550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549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