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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B><경과></B>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21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2.11.14 폐기 
» 입법청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419 입법청원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418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417 입법청원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416 공동발의안 뉴타운 출구전략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012.11.02 부분반영 
415 공동발의안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file 2012.11.02 부분반영 
414 공동발의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2012.11.02 자동폐기 
413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01 자동폐기 
412 입법청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file 2012.10.04 자동폐기 
411 입법청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12.10.04 자동폐기 
410 입법의견서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2.10.02 부분반영 
409 입법예고 의견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2.09.28 폐기 
408 입법청원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4 자동폐기 
407 입법의견서 정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2.09.12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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