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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경과>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04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계류 
503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계류 
502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50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송파세모녀에 대한 제도개선 역행하는 기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file 2015.02.23 계류 
500 입법의견서 [의견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499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file 2015.02.11 계류 
498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4.12.10 계류 
497 입법의견서 [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file 2014.12.04  
496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file 2014.12.01 계류 
495 조례청원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file 2014.11.20 계류 
494 공동발의안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11.11 계류 
493 공동발의안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file 2014.10.29 계류 
492 공동발의안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file 2014.09.24 계류 
491 공동발의안 사감위법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file 2014.08.20 계류 
49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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