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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B><경과></B>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32 입법의견서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file 2016.05.03  
53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530 입법청원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02.18 계류 
529 입법청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file 2016.02.18 계류 
528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file 2016.02.02  
527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526 입법의견서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file 2015.12.01 계류 
525 입법의견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5.12.01 계류 
524 공동발의안 [입법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file 2015.11.17 부분반영 
523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입법청원 file 2015.11.17 계류 
522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 2015.10.23 폐기 
521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10.20 계류 
520 공동발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15.09.24 계류 
51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09.15 계류 
518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file 2015.09.02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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