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B><경과></B>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2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431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430 입법예고 의견서 경상남도지사에 『경상남도의료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1] file 2013.03.14 미반영 
429 입법의견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3.03.12 부분반영 
428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427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426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425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424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423 입법의견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2.20 자동폐기 
422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5 자동폐기 
421 공동발의안 [기자회견] 균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2.11.14 폐기 
» 입법청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419 입법청원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418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