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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B><경과></B>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76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6.12.28 계류 
575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file 2016.11.24 계류 
574 입법청원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file 2016.11.18 계류 
573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계류 
572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file 2016.11.03 계류 
571 공동발의안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file 2016.11.03 계류 
570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file 2016.11.02  
569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568 공동발의안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file 2016.10.28 계류 
567 공동발의안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6.10.24 계류 
56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계류 
565 공동발의안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6.10.05 계류 
564 공동발의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방지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file 2016.09.22 계류 
56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계류 
562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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