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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0분의 1로 함.

<경과>

2012-12-21 상정
소개/발의
의원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1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5.07.29  
51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5.07.07  
510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25 계류 
509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file 2015.06.10  
508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계류 
507 입법의견서 [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4.21 부분반영 
506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계류 
505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504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503 의견청원 [국정조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3 계류 
50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계류 
501 입법의견서 [의견서]「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500 입법의견서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file 2015.02.23 반영 
499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file 2015.02.11 계류 
498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4.12.10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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