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괜찮은 것, 부족한 것, 나쁜 것 66가지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의 주요 추진계획 66가지를 평가하고 등급을 붙였습니다.

 

1등급  괜찮은 것   
2등급 부족한 것 ▲ 
3등급 걱정되거나 나쁜 것 

 

복지, 노동,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국방외교, 민주주의 분야 주요 추진계획 66개에서 <괜찮은 것>은 19개, <부족한 것>은 27개, <걱정되거나 나쁜 것>은 20개입니다. 물론 꼭 해야 할 일인데,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아예 빠져 있어서 <걱정되거나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66개의 주요 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괜찮은 것은 꼭 지키고, 부족한 것은 꼭 보완하고, 걱정되거나 나쁜 것은 꼭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6개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앗! 공약에서 괜찮았는데,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말바꾸기한 것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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